중소기업들, 단체수의계약 폐지후 ‘죽을 맛’

중기중앙회 조사… 업체 39% 응답 비조합사 “그동안 폐단 반증하는 것”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위한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된 후 조합사들의 수주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조합사들은 저가의 질 좋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투명한 경쟁 차원에서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중소기업 43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8.8%인 167개사가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이후 공공조달시장에서 수주량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납품 실적을 보유한 298개사 가운데 공공조달시장에서 납품 가격이 감소했다고 답한 곳도 145개사(48.7%)로 조사됐다.

40여 년 동안 협동조합 회원사들에 돈줄이 돼온 만큼 폐지 이후 수주량 감소는 이미 예견됐다.

문제는 수주량 감소에만 있지 않다.
협동조합의 기능이 축소되고 회원사들의 이탈과 신규 회원사 감소 등 중앙회의 존립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회가 꾸준히 제도 폐지의 문제점을 비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제도 폐지 후 영세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협동조합들의 기능이 급격히 축소되는 등 중소기업의 양극화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비조합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협동조합은 이 제도를 등에 업고 공공기관 납품 물량을 회원사들에 배분해왔다. 당연히 비조합사들은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보유하고도, 비조합사라는 이유로 또는 신규 회원사라는 것만으로 공공조달 입찰에 제한을 받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공공조달 사업에만 의존한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들이 조합사라는 이유로 각종 혜택을 받았다는 점에서 제도 폐지는 비조합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비조합사인 A 제조업체 대표는 “그동안 조합사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누려왔던 만큼 제도 폐지 후 수주량 감소는 당연하다.”라며 “단체수의계약제는 우수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방해하고,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단체수의계약제는 투명한 경쟁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있어야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