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제도 보완… 주민피해 최소화 민.관 기업 머리 맞대야

서남부지구 학교없는 사태 오나

<글싣는 순서>
상. 건설사 분양 비상
중. 시 - 시교육청 재원 부담 신경전
하. 전문가 진단

하. 전문가 진단

돈이 없어 서남부 신도시에 학교가 들어서지 못하는 사태와 관련, 각계 전문가들은 개발 주체인 대전시와 택지개발 시행사, 시교육청 등 이해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부터 이번 사태의 해결방안을 들어봤다.

▲한밭대 도시환경공학부 유병로 교수=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과 개발 계획을 수립한 대전시는 자신의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재원이 없다고 학교설립을 못하겠다는 태도 보다는 이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안으로 지역의 폐교용지를 정리해서 재원을 보충하던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원도심의 학교를 과감히 통폐합 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한다.

▲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김만구 사무처장=개발 계획을 진행할때 사전부터 예산확보 문제를 협의를 해야지 지금에 와서 못하겠다며 개발업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말도 안된다.

교육청은 학생수용 계획을 면밀하게 재검토해 학교 면적을 줄이는 방안도 모색해봐야 한다.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학교 신설 비용을 부담하고 이런 경우 시행자에게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 기반시설 부담금 공제 등의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는 점도 주시해봐야 한다.

▲ 전교조 대전지부 이찬현 사무처장=재원 마련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개발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우려되는 대로 학교 시설이 없는 신도시가 탄생될 경우에는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이다.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개발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확실한 재정 대안이 나온 후에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학교 시설 없이 개발을 진행하더라도 건설사들도 큰 이익을 보지는 못할 것이다. 어차피 사태는 벌어졌다. 지금에 와서 누구의 잘못을 추긍하기 보다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

▲ 대전발전연구원 육동일 원장=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이원화에서 나온 사태다.
교육 시설 투자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로간에 문서로만 소통하지 말고 대안을 찾기 위해서 빠른 시일에 한 자리에 모여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관, 민, 기업, 언론 당사자들의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이래서 중요하다.
최종 피해자는 주민들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