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부지구, 학교 못 지어 아파트 분양 못하나?

서남부지구 학교없는 사태 오나

대전시 토지매입비 50% 부담 대책없어
교육청 개발 연기주장에 사업자 속앓이

<글싣는 순서>
상. 건설사 분양 비상
중. 시-교육청 재원부담 신경전
하. 전문가 진단

중. 시-교육청 재원부담 신경전

돈이 없어 학교를 짓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서남부 신도시의 학교 신축 문제를 두고 대전시와 사업 시행자, 시교육청 간의 이견이 엇갈려 이 같은 일이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청은 지자체의 재원 마련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개발 사업의 무기한 연기를 무작정 요구하고 있다. 돈이 없는데 학교 신설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느냐는 논리다.

▲건설사가 ‘봉’입니까=교육청은 신도시 개발을 진행하려면 학교 수요 원인 유발자인 시행사와 건설사가 비용을 부담하라고 알렸다. 양보와 타협의 상황이 못된다는 것이 교육청 관계자의 전언이다.

교육청이 대전시와 시행사에 공을 떠넘겼다. 서남부 신도시의 경우, 토지 매입비만 2700억원에 달하지만 50%를 부담해야 하는 대전시의 재원 마련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교육청의 일방 통행식 통보에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이미 토지 분양이 거의 완료됐고 개발업체들의 공동주택 분양이 임박해 있는 건설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만약 교육청의 주장대로 학교가 설립되지 않으면 서남부 신도시 개발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해당 건설사들의 우려사항이다.

당장 대전시도 대책은 없어 난감해 하고 있다. 대전시는 서남부 신도시 건설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짰기 때문에 ‘총괄 책임’을 져야한다는게 건설사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시는 관련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만 내놓고 있는 것이다.

다만 사업 시행사인 토공, 주공, 대전도개공에 학교용지 대금을 장기 상환 형태로 갚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대전시는 밝혔다.

▲시-교육청 안일행정 ‘빈축’= ‘그럼 ‘서남부 사태’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지난 2003년 시교육청과 토지공사는 서남부 신도시 내에 32곳의 학교가 필요하다고 협의했다.

그러나 양 기관은 지난해 3월 학생수 급감으로 상황이 달라졌다며 32개 학교를 17곳으로 줄이기로 합의하고 , 같은 해 6월 대전시와도 협의를 마쳤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개발업체들은 대전시와 시교육청 모두 ‘동의’를 해 놓고 지금와서 딴전을 피는 이유가 뭐냐며 힐난을 퍼붓고 있다. 택지개발을 하면서 학교의 필요성이 대두됐으면 시와 교육청이 재원 마련 대책을 세웠어야 함에도 이를 양 측 모두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행사의 한 관계자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이 같은 문제점을 협의하지 않고 지금와서 그 책임을 건설사들에 은근슬쩍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대전시와 교육청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박월훈 대전시 도시건설방재국장은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단순히 재정이 부족하다고 학교를 세우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으니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신영인 고객지원 팀장은 “ 건설교통부와 교육부 간에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 정부의 정책이 정해진 후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