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신설’ 암초에 걸린 아파트 업체들

서남부지구 학교없는 사태 오나

교육청 재원부족 이유 학교신축 보류
건설사 “분양 코앞 당혹… 소송 불사”


<글싣는 순서>
상. 건설사 분양 비상
중. 시-교육청 재원부담 신경전
하. 전문가 진단


대전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가 학교 신설 문제라는 암초를 만나 사업 일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학교가 신설되지 않으면 공동주택 사업자들은 분양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고 신도시 개발 계획도 표류할 우려가 높은 게 현실이다. 벌써부터 사업자들 사이에선 소송 불사 등의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계획된 학교수립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나 해결책은 없는 상태다. 학교없는 택지개발 사업의 현주소와 대안을 점검해봤다.<편집자 주>


대전에는 현재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서남부 지구를 포함해 학하·덕명지구, 관저 4·5지구, 노은 3지구, 원도심 재개발 지역 등 곳곳에서 학교 신축 수요가 잇따르고 있다.

당초 교육청은 대전 지역에 서남부지구 17개소를 포함해 47개소의 학교용지를 도시계획시설로 확보했다.

그러나 대전시와 학교 용지 매입비 부담 갈등과 재원부족을 이유로 들어 오는 2010년 상대초등학교 1개소를 제외한 46개소의 학교 신축계획을 보류했다.

당장의 불똥은 주택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개발업체들에게 떨어졌다.
서남부 16블록에 오는 10월 분양 일정을 세우고 있는 엘드건설은 교육청의 이 같은 입장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엘드건설은 한국토지공사에 토지를 분양 받을때 인근에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 등 우수한 학군을 갖추고 있어 토지를 낙찰받고 쾌재를 불렀다.

하지만 교육청의 학교 신축 보류에 따라 오는 10월 분양 계획을 일정대로 추진하는 방안과 변경하는 안을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분양을 계획대로 진행할 경우 학교 시설이 없이는 수요자들의 분양성을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분양 일정을 수정할 경우에도 늘어나는 금융비용으로 자금 손실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청의 주장대로 개발 사업 시행자가 학교 신축 비용을 부담할 경우에는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우려도 갖고 있다.

엘드건설 측은 토지를 분양한 한국토지공사에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서남부 신도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대전도시개발공사도 교육청의 이같은 입장에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

도개공이 시행하는 지역에는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 등 모두 4개의 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오는 11월 분양 예정인 서남부 9블록 인근에는 초등학교 1개소 신축이 계획되어 있지만 교육청의 입장대로 학교가 들어오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 계획을 다시 점검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남부 3블록을 개발하고 있는 한라건설도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런 사태는 처음이라며 토지를 분양한 도개공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개발업체들은 학교 용지 부담금으로 이미 분양가의 0.4%를 지자체에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시행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려는 교육청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교육청의 입장대로라면 군대 갈 때 총을 사가지고 입대해야 하는 것과 같다"며 교육청의 소극적 행정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교 설립 재원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택지개발 사업을 연기하거나 교육 수요 발생 원인유발자인 개발업체들이 재원을 부담해야한다"고 원론적인 답만 내놓고 있다. 끝없는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