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신도시 15곳 학교 못 짓는다

시교육청 “46개교 신설불가” … 건설사 분양난관 반발

교육당국이 계획된 학교 신설 비용을 당장 부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서남부 신도시를 비롯한 대전지역 개발 지역내 시행사(시공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건설사들은 사업 지구내에 학교가 신설되지 않을 경우 분양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학교 신축 계획을 일정대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시 교육청은 서남부 신도시(17개소), 학하·덕명지구(4개소), 노은 3지구(4개소) 등 모두 47개소의 학교 용지를 도시 계획 시설로 확보했다.

그러나 막대한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 부담으로 인해 1개소를 제외한 46개소의 학교 설립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최근 각 사업지구의 시행사와 시공사 측에 알렸다.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데만 4500 억 원이 예상되며 학교 설립 후에도 매년 40 억 원의 운영비가 소요된다는 이유를 교육청은 들고 있다.

교육청은 학교 설립 시기를 재원, 제반 여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검토할 수 있다며 개발 사업 자체의 연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청은 학생수용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 개발 사업자등 학교 신설 수요를 유발한 원인자가 부담해 학교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교육청은 이어 대전 전체 학생수가 늘지 않고 지역간 학생 이동으로 인해 무작정 학교를 신축할 수 없다며 공동 주택건설 사업계획 수립시 교육청과 협의를 해달라고 주문을 하기 까지 했다.

해당 건설사들은 좌불안석이다.
이들 업체는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설상가상으로 교육청이 학교 신설 문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화하자 향후 공동주택을 어떻게 분양을 해야 할지 걱정이 커져만 가고 있다.

서남부 신도시 지구의 업체들은 택지를 공급한 대전 도개공(대전시), 주공, 토공이 나서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학교가 다 들어서기로 예정된 도시계획을 보고 공동주택 부지를 매입했는데 이제와서 학교 설립을 유보한다는 것에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당장 유성구 도룡동 스마트시티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들 사이에서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들어서지 않는다는 교육당국의 입장에 집단 반발하고 있다. 분양을 한 시행사나 시공사들 모두 곤혹스런 표정이다.

하반기 부터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서남부 신도시 9블록과 덕명지구, 서구 관저 4지구, 대덕구의 풍림아이원 아파트 시행사들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전에만 이러한 지구가 모두 15곳이다. 사정은 매 한가지다.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인근에 학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분양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말한 뒤 "학교 없이는 분양에 나설 수 없다"며 대전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