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동반성장 전략과 출연연의 역할

2006년도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1만 8500 달러로 추정되며 올해에는 2만 달러, 20011년에는 3만 달러의 진정한 선진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5%의 경제성장과 5%의 원화 환율절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

80년대까지는 제조업이 중심산업이었으므로 경제성장률 1%는 15만 명의 대졸자를 고용할 수 있었으나, 기술고도화와 자동화, 지식정보산업의 확대로 지금은 7만 명의 대졸자를 고용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고도화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두 배 이상 향상되었음을 의미하므로 우리는 경제성장력의 추가 확보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술혁신에 의해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한편, 기계, 화학, 건설교통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간산업의 고도화를 병행하는 동반성장 전략을 추진하게 되었다.

국가 기술혁신의 주체는 산업계, 대학, 연구소, 정부 등이 되는데 주로 산업계는 민간부문을, 대학 및 연구소는 공공부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는 관련정책의 추진 및 연구비를 배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현대적 정부출연연구소는 1966년에 설립된 KIST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 1970년대에는 기계, 표준, 화학, 전기, 전자 등 전문분야별로 출연(연)이 설립되면서 국가 연구개발기반이 구축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계가 국가 전체연구비의 75%를 사용하고 대학의 연구가 확대되면서 출연(연)의 역할에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출연(연)의 존재 이유는 대학이나 기업들이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를 담당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국가의 기술개발 전략수립에 따른 출연(연)의 고유영역 설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은 시대의 흐름과 수행주체들의 영역에 따라 역할이 변하게 되며, 향후 국가연구개발 네트워크의 구축에 참여하는 것도 핵심과제가 된다.

바람직한 출연(연) 역할 및 기능에 대해서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미래선도 및 공공복지 기술개발, 연구성과 이전, 국가혁신 및 지역혁신 참여,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기본방향에는 대체적으로 동감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전략 목표와 각 출연(연)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이다. 출연(연) 발전을 위한 중요요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문 및 우수 연구 집단 확대가 1순위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기관고유 및 안정적 연구비 확대, 정년연장 및 노후보장 강화 순서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경제정책과 기술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2006년 현재 기술력은 6위, 과학력은 7위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지난 40년 동안 국가 연구개발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출연(연)의 공로도 크다 하겠다.

따라서 2000년대의 출연(연)은 지식정보화와 국가 기술혁신의 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연구기획으로부터 기술개발, 성과 확산 및 상업화 보완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산업계 및 대학과 긴밀한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국내외의 기술동향을 예측, 분석하고 지식정보화와 표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