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실]정수기 서비스 불이행 환불가능

Q) 2년 전에 웅진코웨이정수기 렌탈 계약을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006년 5월부터 코디가 방문하지 않아 필터 교환을 받지 못했다.

렌탈이용료는 소비자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2006년 9월까지 결제되었고 정수기를 가져가라 해도 방문을 하지 않아 2006년 10월부터 대금을 내지 않았더니 지금은 직권해지 된 상태다.

웅진코웨이 채권팀에서는 미납요금과 위약금 30여만원을 내라 하는데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자동이체 된 금액을 환불받고 싶다.


A)처리결과 : 자동이체 된 금액 14만원 중 10만원을 환불받고 위약금 없이 정수기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처리됐다.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위 소비자의 경우 상당기간 집을 비우거나 코디의 방문을 거부하는 등 업체에서 물품의 관리를 할 수 없도록 했으므로 2006년 5월 이후 자동이체 된 금액 14만원 중 10만원을 환불받고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대전 주부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