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일반-교육행정 협력으로 학습혁명 이끌어야”

중도일보-서울행정학회 공동기획 좌담회 평생학습도시와 좋은사회 만들기

지식.정보 무한경쟁시대 ‘평생학습도시’ 조성 필수
일본 경험.전략 벤치마킹, 대전.충남 발전 접목해야
지자체 주도만으론 안돼… 능동적 주민참여가 기본

사회 : 이창기 서울행정학회장
발제 : 후쿠도메 일본 성덕대 교수
토론 : ▲김종표 백석문화대 교수 ▲김득영 한국학교평생교육연구회 회장 ▲양흥권 대구대 교수
일시 : 2007년 8월 7일 오전 11시
장소 : 유성호텔 금잔디룸

본사(사장 김원식)와 서울행정학회(회장 이창기)는 7일 오전 11시 유성호텔 금잔디룸에서 ‘평생학습도시와 좋은 사회 만들기’를 주제로 한 공동기획좌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후쿠도메 일본 성덕대 교수의 발제와 김종표 백석문화대 교수, 김득영 한국학교평생교육연구회 회장, 양흥권 대구대 교수의 토론 내용을 지면에 담아본다. <편집자 주>


▲사회자=오늘 우리 사회는 산업사회를 뛰어 넘어 지식정보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산업사회에서는 생산의 경쟁력이 자본, 노동, 토지였다면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그래서 개인과 기업, 국가는 무한경쟁시대에 살아 남기 위한 지식과 정보획득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평생학습사회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가 2001년부터 펼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이 우리나라의 평생학습사회를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전.충남은 평생학습도시와 인연이 깊은데 2001년 최초의 평생학습도시로 유성구가 선정되었고 그 뒤에 금산, 부여, 서산, 아산, 태안 등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데 이어 올해는 대덕구와 천안, 서천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이제 우리 지역사회도 본격적인 평생학습마을만들기를 통해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러한 때 평생학습만들기의 선진국인 일본의 경험을 귀담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중도일보(사장 김원식)와 서울행정학회(회장 이창기)가 공동으로 마련한 '평생학습도시와 좋은사회 만들기'란 주제의 좌담회가 7일 유성호텔 2층에서 열려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 @ 박갑순 기자

▲후쿠도메 쯔요시 교수(일본전국평생학습마을 만들기협회 이사장.성덕대학 교수)=1989년부터 일본 문부과학성은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모델사업’을 실시해 3년간에 약 1000개를 지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의 운동이 확산되고, 담당하는 교육위원회가 그 활성화에 공헌했다.

주요 사업은 ①평생학습추진체제의 정비 ②학습기회의 제공 ③학습정보의 제공 ④학습상담체제의 충실 ⑤지역 교육기관의 연계, 이벤트에 의한 마을 만들기 등이 중심과제로 실시되어 왔다.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지자체는 ‘평생학습의 마을’을 선언하는 소위 ‘평생학습선언도시’가 증가되었다. 선언도시는 전국의 약 160여 지자체라고 말해지지만 ‘평생학습도시’만이 아니라 ‘꽃과 음악의 마을’이나 ‘문화학습의 마을’등의 도시도 평생학습 마을을 의미하고 있어 실제로는 더욱 많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금부터 마을 만들기는 시민이 자기 마을에 애정을 보이고, 보다 좋은 커뮤니티 형성이 중요한 목표일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이 인간적으로 향상시키는 마을, 그것은 시민이 이 마을(지역)에서 살아서 좋았다고 생각하도록 다양한 인간적인 환경을 완성하는 마을일 것이다.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① 행정직원의 역량강화 ② 행정의 활성화 ③ 지역의 활성화 ④ 민간과 단체기업의 연계와 같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민을 주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으로서는 얼마간의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행정의 역할은 시민이 주역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김종표 박사 (충남 평생교육연합회 회장.백석문화대학 평생교육과 교수)=지금까지 우리나라 평생학습을 제도적으로 담당하였던 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정책과, 중앙평생교육정보센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지역평생학습관이었다. 이와 같이 제도적으로는 교육행정파트에서 평생학습을 추진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일반 행정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성회관, 시민회관, 지역도서관, 문화원, 복지관, 청소년교육 등을 통해 평생교육이 많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시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된다. 지자체 주도적으로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일부 교육청에서는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관심을 적게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일반 행정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이 별개로 평생학습을 추진하였을 때에는 많은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이에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의 협력을 통해서 평생학습도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할 때 시도교육청 인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둘째, 지자체평생학습센터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협의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학교 시설을 활용해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한 조치와 개방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넷째, 평생교육시범학교 제도를 운영해 평생교육 시범학교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지원하며 평생교육시범학교에는 지자체가 평생 교육사를 채용해 파견하고 학교평생교육을 위한 주민 평생학습시설 설치`정비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교사출장강좌 운영제로서 교사 중 희망하는 자를 교강사로 선발해 관내 공공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강사 자원으로 활용한다.

▲김득영 박사 (한국학교평생교육연구회 회장)=일본교육정책은 학교중심 교육정책에서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정책으로 이미 변화했다. 이러한 변화는 명치유신과 버금가는 변화라고 보여진다. 지식혁명시대를 대비한 학습혁명을 조용히 준비해 온 결과이다. 일본의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는 지역 주민 모두의 평생학습을 통해 지역교육(가정, 마을, 학교)을 살리고, 지역의 주민 의식과 행동을 자발적으로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을 이해해야 한다.

오늘 발표한 후쿠도메 교수는 일본에서 실천적인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평생학습사회 만들기의 전략적 지도자이다. 그의 발표에서 시사점을 찾는다면 다음과 같다. 일본 평생학습도시 만들기에서 배울 점은 기관과의 네트워크와 통합적 관리 체제의 정비이다. 둘째, 평생학습 진흥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향상, 자기실현을 기초로 능력과 경험을 지역과 이웃에 나누는 평생학습 자원봉사 시스템의 정비이다.

이를 통해 이웃과 늘 배움과 나눔이 넘치는 아름다운 인간 만들기가 평생학습 마을만들기의 기본이다. 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평생학습행정 마인드 변화와 지역 지식인들의 사회참여 장을 센터에서 만들어 준다. 그리고 학교의 학생과 교원이 지역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양흥권 교수(대구대 지역사회개발복지학과)=한국의 평생학습도시사업은 지난 2001년도에 시작하여 올해로 7년째 추진되고 있다. 초기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지역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돼 지자체들의 관심이 적었으나 날로 평생학습도시 사업 붐이 확산되고 있다.

그간의 한국의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돌이켜보면, 좋은 점과 반성해야 할 점이 모두 있다.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성과로는 교육당국이 아닌 일반 지자체들이 주민교육과 평생학습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통해 지자체의 평생학습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지자체의 평생학습관련 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있어 개선돼야 할 점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시정 성과를 높이기 위한 일시적, 전시적 사업으로 전락하는 경우와,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인식 없이 다른 도시를 무작정 모방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지자체 주도로 추진돼 주민들의 능동적 참여가 보장되는 주민참여형 학습도시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이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향후 한국의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 현 시대적 조류인 평생학습사회 실현에 기여해야 하며, 현재까지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책개발과 이에 기초한 교육 제공자의 평생교육과 시민들의 평생학습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