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국가경쟁력과 과학기술의 역할

세계적으로 유수한 평가기관인 국제경영개발원(IMD)과 세계경제포럼 등에서는 매년 국가경쟁력을 각 부문별로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 스위스의 IMD평가보고서인데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조사대상 55개 국가 중 2006년도에는 32위, 2007년도에는 29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를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정부와 공공부문은 중하위권이며, 과학경쟁력은 7위, 기술경쟁력은 6위 등으로 매우 우수하게 나타나 있다.

주요국의 2007년도 국가경쟁력을 보면, 미국이 1위, 중국 15위, 독일 16위, 영국 20위, 일본 24위, 인도 27위 등으로 나타나 있다. 한편, 기술경쟁력은 미국이 1위, 한국 6위, 독일 8위, 영국 17위, 일본 20위, 중국 27위, 인도 37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기술경쟁력이 국가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기술경쟁력 평가항목은 연구개발투자,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과학기술혁신정책, 산업기술연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대부터 각 부문이 향상되고 있어 높은 기술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다.

2006년도에 한국의 국가연구개발비는 약 30조원 규모이며 이중 정부부문의 예산규모는 약 9조원으로, 2008년도에는 정부연구비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연구비를 활용하여 미래성장동력 확충, 국가균형발전, 창조적 인재양성, 중소기업의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핵융합발전, 우주항공기술개발 등과 같은 거대기술개발을 계속적으로 확대하여 선진 10위권의 과학기술대국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SCI논문 발표건수는 2만3300건으로 세계 13위 수준인데, 전년대비 1등급이 향상되었다. 세계 최대 논문산출국은 미국으로 약 30만 건, 그 뒤를 이어 영국, 독일, 일본 등이 약 8만 건, 중국 6만 건 등이며, 인도는 2만 4000 건으로 11위를 차지하고 있다.

SCI논문 발표건수는 과학기술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재료과학이 6위, 컴퓨터과학 7위, 공학`물리학`약리학 등이 9위로 상위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들이 발표한 논문의 평균 인용횟수는 3.2회로 28위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창의력 및 선도력 수준은 아직까지 미비함을 의미하고 있다.

산업기술력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특허는 세계 5위인 8만 건 정도가 출원되고 있다. 2000년도까지는 특허출원에서 심사등록까지 약 30개월 이상이 소요되었지만, 정부에서의 계속적인 특허심사 전문가의 확충과 전자출원의 실현으로 현재는 약 12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특허의 산업화 촉진과 기술유출을 방지하는데 크게 공헌하게 되었다.

국가경쟁력은 국민경제를 발전시키고 산업고도화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부문에서는 바람직한 발전상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 및 공공기관 부문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국가경쟁력 향상이 지연되고 있다.

우리가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과학적 합리주의에 의한 국정운영의 효율화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와 산`학`연 협력체제의 구축으로 과학기술경쟁력을 지속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