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라운지]사회복무제도 추진에 산파역할

“병역은 기본의무… 형평성 확보가 가장 중요” 장갑수 병무청 동원소집본부장

▲ 장갑수 병무청 동원소집본부장

지난 7월10일 병무청 개청 이후 획기적인 병역제도가 발표됐다.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되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게 하는 사회복무제도 추진계획이 발표된 것이다. 병무청 장갑수(52) 동원소집본부장은 이 제도를 발표되기까지 산파 역할을 했다.

장 본부장은 "병역은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감당해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형평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회복무제는 이러한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자원은 현역으로 충원하고 나머지 자원은 사회복무를 하도록함으로써 어느 누구도 병역에 예외가 없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면제자 중에는 군 복무는 할 수 없지만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이 많은데도 이들을 병역면제해 병역처분에 대한 국민적 오해와 불신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공익근무요원들이 행정보조원 등으로 복무하며 직원들과 동화하지 못하고 주변인으로 머무는 이유가 인력의 합리적인 배정 및 소양 및 직무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구지방병무청장 재직 시 보훈병원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어려운 사람의 손발이 돼 보람도 얻고 인성이 순화된다는 모습을 보고 사회복무제도의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

그는 "우리 사회는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사회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시장 기능과 사회적 일자리 사업만으로 공급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내년에 1만9000여명의 사회복무요원을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해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에 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장 본부장은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병역자원연구기획단`의 총괄간사로 있으면서 사회복무제도를 비롯한 병역제도 개선방안을 성안하느라 1년 가까이 밤낮을 잊고 일에 파묻혀 지냈다. 하지만 노력한 만큼 이 제도가 대체복무 인력 배정이 끝나는 2012년 전면 시행될 경우 사회 전반에 걸쳐 삶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

그는 "우리나라가 세계 12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경제대국이지만 진정한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품격있는 사회분위기가 뿌리내려야 한다"며 "사회복무제가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스스로를 희생해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려는 봉사자들이 늘어나는 품격있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