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균 교수

‘동물 복지`와 국제 경제
우송정보대학 교수 김선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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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농림부는 동물 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신선한 먹이, 안락한 사육사, 충분한 운동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동물복지 문제와 동물학대를 금지하는 내용들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동물복지학을 개설할 준비를 하고 있다.
독일 나치 3제국은 권력을 장악한 후 8주만에 동물학대를 금지하였고, 1685년 일본에서는 생류연민령을 제정하여 동물을 보호하기로 하였다. 도꾸가와 쓰나요시는 5대 쇼군으로 병든 동물을 내다 버려서는 안 된다는 법을 만들었다. 2년 후에는 소 말 개는 물론 뱀 쥐 물고기 등을 상처를 입히거나 때리면 처벌을 받도록 했고, 그 후에는 닭 새우 조개요리를 금하게 된다. 포고령은 계속되어 60회에서는 어떤 생물이던 다치기만 하면 인간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고, 닭을 키우는 것은 괜찮지만 계란을 먹어서는 안 되고, 피를 빨아먹고 있는 모기를 죽여도 유배를 당했으며, 개나 고양이를 죽였다가 사형을 당한 사람이 부지기수였다. 쇼군은 그가 죽은 후에도 100년 동안 이 법을 존속하라고 했지만 죽은 지 10일 만에 폐지되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동물을 학대하면 지금보다 10배 이상의 벌금을 내야하고 외과적 수술을 통해 웅담을 채취하거나 고양이를 못 박거나 기르던 애완동물을 함부로 못 버리게 된다.
EU와의 FTA 협상과정에 닭 한 마리의 사육장 넓이가 23㎠ 인데 33㎠로 넓혀서 건강한 닭과 계란을 생산하라고 요구함으로써 축산 농가의 생산시스템을 전면 개조해야 하는 충격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와 같이 동물의 복지 문제나 자국의 생산 기준을 내세우다 보면 우리나라의 동물을 사육하는 사육자들에겐 ‘동물 복지`로 인한 시름과 고통이 지금의 몇 배로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 한미 FTA의 여파와 더불어 축산농가의 괴멸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덴마크에서는 정치인들의 우유 값 인하가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우유 값을 내리라고 하자 젖소 사육농가 들은 수지타산이 맞질 않아서 젖소를 도축하거나 팔아치웠다. 이로 인해 젖소에게 먹이는 조사료(목초)를 재배하던 농가는 목초 값이 떨어져 다른 작물을 재배하게 되었다. 결국 목초 부족으로 젖소 사육농가는 줄어들고 인하하려던 우유 값은 오히려 오르게 되었다.

또한 멕시코에서는 NAFTA를 재협상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연일 시위를 하고 있다. 국민들의 주식인 옥수수로 만든 전병인 토티야 값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옥수수는 저개발국가나 재해지역에 보내던 식량의 대명사인데 옥수수 값이 올라 이제는 어림없는 소리가 되어 버렸다. 옥수수 값이 오르게 된 이유는 미국의 바이오 연료 정책 때문이다.
미국은 앞으로 10년 안에 석유소비를 20%줄이는 방안으로, 옥수수를 발효한 후 정체하여 에타놀을 생산하고 이를 휘발유와 혼합하여 바이오 에타놀을 제조하여 중동지역의 정세불안과 고유가로부터 미국의 경제를 보호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바이오 연료분야로 진출하는 유통업자들이 늘고 있으며 바이오 연료공장과 주유소가 많이 생겨나 옥수수가격은 직선적인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의 농가에서는 다른 작물을 재배하던 농가들이 옥수수 재배로 전환하고 있다.
이 여파는 일본으로도 전해져 미국에서 콩을 수입해 두부와 낫토를 만들던 공장들이 미국의 콩 재배 농가들이 옥수수 재배 농가로 전환되어 콩 생산량이 줄어들어 콩 수입가가 높아져 두부와 낫토의 값을 올리고 있다. 또 독일에서도 맥주의 원료인 보리를 재배하던 농민들이 옥수수재배로 전환하는 현실 때문에 보리 생산량이 적어 맥주 값이 오르고 있다.
동물보호법으로 인해 동물사육농가가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국민의 보건향상에 큰 문제 일뿐만 아니라 농촌의 황폐화와 더불어 우리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 사실이고 보면 동물보호법 시행에 있어 축산농가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고 정교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