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역건설 활성화 ‘생색용’

하도급 60% 방침 불구 원청업체에 강제조항 없어

침체기를 걷고 있는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가 내놓은 하도급 참여비율 확대방안이 현실성이 떨어져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가 발표한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방안은 하도급 공사에 불과해 실제로 시의 방침대로 하도급 참여 비율이 이뤄질지 가능성이 극히 낮기 때문이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70억원 이상 공공사업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비율을 60%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장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해 활용하고 시공사와 MOU를 체결,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는 “시가 발표한 하도급 비율 상향 조정 방침은 일단 환영할 일이지만 지역 건설업체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하도급 참여 비율의 상향조정 보다 국제입찰대상기관에서 제외된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 발주를 하는 것이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형 건설사가 지역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강제할 수 없어 이번 시의 발표는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시가 발표한 하도급 참여 비율 60% 상향 조정은 현재의 실태가 어느 수준인지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추상적 개념이어서 시의 확대방안 시행에 의문점을 갖게 하고 있다.

모 건설사 간부는 “시가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비율을 60%로 올린다는데 근거가 뭔지 모르겠다”며 “시가 발표한 60%는 너무 추상적 개념이어서 어떤 방법으로 60%까지 끌어 올릴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