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소리]시립병원이 있는 도시에 살고 싶어요

대전은 대학병원이 3곳이나 있는 등 병상수로 본다면 다른 도시보다 병원이 많은 편이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은 특수병원과 보건소를 제외하고는 전무하다. 시민들을 만나 공공병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물어보면 하나같이 꼭 필요하다고 대답한다. 심지어 보건소 관계자들이나 사회복지 기관에 있는 사람 등등 시립병원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대전시는 병원을 건립하는데 약 1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시 재정으로는 불가능하고, 설사 공공병원 건립 예산이 확보된다 해도 매년 발생할 운영적자를 해결할 대안이 없다는 등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반대하고 있다. 또한 일부 시민들도 대전시의 재정적자를 감안해 민영화 형태의 시립병원을 설립한다해도 다른 도시와 달리 병상수로 본다면 포화상태인데 병원급의 민간병원이 하나 더 생겨 서로 경쟁하다보면 과잉진료로 인해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주장들은 한편으로는 설득력이 있는 듯 보이지만 왜곡된 의료체계 안에서 공공병원이 없다는 것은 곧 가난하면 아프지 말든지 아프면 아프다가 죽으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10여년 동안 희망진료센터를 통해 무료진료를 했지만 번번이 한계에 부닥치는 문제가 바로 수술을 요하거나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비록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호적이 없는 경우, 의료보험이 있어도 보험료를 체납하여 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의료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전국민 의료보험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의료보험환자가 아닌 의료급여 1종의 경우에도 입원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구조에서는 공공병원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게 느껴진다. 우리 사회는 IMF경제체제 이후 양극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래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많은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국민의 기본 권리인 건강권이 확보되지 않고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갖가지 정책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의료시스템은 특히 빈곤층의 건강권을 확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지역에서 이들의 건강권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책보다 공공병원 설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공공병원의 설립은 건축비용이나 운영비 문제 등등 경제논리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시민들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정책이자 대안이다. 대전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 권리인 건강권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보루인 공공병원 설립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공공병원을 설립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전시가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 학계 등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가칭 ‘대전 의료원 설립을 위한 시민의 모임’을 추진할 것을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