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제대군인과 국가안보

요즘 모 정당의 대선후보 병역문제가 세간의 이슈가 되고 있다. 군 면제 사유가 자칫 대선에 나쁜 영향이라도 줄까봐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이다. 또한 사회지도급 인사의 병역비리 연루 기사는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으며, 군복무 비리 의혹에 연루된 모 연예인은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외치고 있다.

왜 이렇게 병역문제가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었을까?
우리는 사회지도급 인사의 병역비리에는 관심이 많지만, 평범한 대다수 국민들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제대군인에게는 관심이 없다.

매년 제대군인은 사병복무자를 포함한 단기근무자가 연 29만 여명,
5년 이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5천여 명씩 사회에 배출되고 있다.

특히 국방개혁안에 포함된 비 전투분야 아웃소싱에 의해 앞으로 조기에 전역하는 제대군인은 더 늘어날 것이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계급·연령 정년제도로 인하여 구조적으로 생활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시기에 (평균 45세) 재취업에 대한 준비도 없이 조기에 사회에 배출되고 있으며, 이들은 군이라는 특수한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통제된 생활로 인하여 사회 적응력이 부족한 상태로 전역하고 있다.

우리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은 현역의 사기와도 직결된다.
제대군인 지원을 통해 현역군인들이 마음 놓고 국방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국가안보를 튼튼하게 다지는 지름길임을 우리 모두는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