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빨빠진 中企중앙회 존립 위기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후 기업들 이탈 조짐… 결속력 흔들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모 중소제조업체 대표 A씨(47), 한 때 자신이 속해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왕성하게 활동했지만, 지금은 발도 들여놓지 않는다. 도움되는 게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가 조합에 참여한 것은 단체수의계약제도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폐지된 후, 예전의 동지가 적이 돼 버렸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그는 “지금은 같은 조합원사와 경쟁해야 구조라 오히려 (조합) 활동을 하다 보면 정보를 빼앗기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후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의 ‘약발`이 떨어지고 있다.
40여 년 동안 돈줄이 돼온 제도가 폐지돼 중소기업들의 이탈 조짐이 일면서 협동조합들의 존립기반에 적신호가 켜졌고, 이는 고스란히 지역본부에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단체수의계약제도로 조합은 공공기관 납품 물량을 회원들에게 배분하면서 존립기반을 확보해왔다. 하지만, 신규가입자에 대한 배정 제한 등 문제점과 일부 임직원의 공금횡령 등 비리의 온상으로 변질하기도 했다. 특혜 의혹과 공공조달 사업에만 의존한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 양산 등이 폐지의 결정적 계기였다.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다.
중소기업만 공공조달 사업에 참여하게 한 제도로, 대기업과의 경쟁이 없는 대신 중소기업끼리 가격과 품질 경쟁을 벌여야 한다. 시행 초기 가격경쟁으로 피해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기업은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다는 게 중론이다.

B 중소기업 대표는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나로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할 수 있어 훨씬 좋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본부와 각 조합들에게는 환영할만한 일이 아니다. 통제할 수 있는 무기가 사라지면서, 결속력이 약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4일 지역본부가 밝힌 47개 조합의 조합원사(회원)는 모두 4200여 곳이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100여 개가 늘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다르다. 대부분이 슈퍼마켓이나 사진관 등 등 서비스업과 도·소매업종이다. 일반 제조업체는 거의 없다는 게 본부 측의 설명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지역회장제를 도입 등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지역본부 관계자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각종 인증과 교육사업 등 기존의 혜택을 그대로 누리고 있어 큰 문제는 없다”며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하나만으로 결속력이 떨어졌다고 보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