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에세이]감소되는 인구 이대로 둘 것인가?

▲ 조홍상 언론인

최근 세계인구의 날에 통계청이 펴낸 세계의 인구전망과 우리나라의 장래 인구추계 등 자료를 보면 걱정스러움을 넘어서 위기의식 먼저 느끼게 한다.

지난 7월 1일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는 4800만명으로(북한 2400만명은 제외) 전세계인구 66억 7천만명의 0.7%를 차지, 26번째 나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어 2050년엔 4200만명이 돼 44위로 내려앉으리라고 전망했다. 2100년쯤이면 현재인구의 3분의1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문기관의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는데도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이유는 저출산때문임은 말할것도 없다. 작년 우리나라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1.13명으로 일본, 프랑스, 미국등 대부분의 OECD 국가보다 훨씬 낮다.

1970년대까지만해도 매년 100만명을 넘어서던 신생아수가 2~3년전부터는 50만명정도로 줄었다. 반면 2010년까지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수명은 79.1세로 세계평균 67.2세보다 훨씬 높다. 이같은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80세이상 초고령인구비중은 2050년 14.5%로 선진국의 9.4%보다 크게 상회할것으로 보인다.

또한 0세부터 14세까지 유소년인구대 65세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도 2050년엔 세계 평균의 5배, 선진국의 2배를 넘어서 세계 최고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와 함께 15세부터 65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대 고령인구의 비율도 2030년부터 선진국보다 높아지기 시작 2050년엔 세계 평균치의 3배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청소년 인구의 감소는 단순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노동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생산성이 저하돼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급격한 고령화에 다른 노동력감소로 현재 5% 안팎인 우리나라 잠재성장율이 2020년대엔 2%대로 떨어질 것이란 경고를 최근 내놓기도 했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지속돼 통계청의 예측이 맞아떨어진다면 우리나라는 머지 않아 어려운 지경에 빠져들수 밖에 없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가지 문제들로 많은 가정이 해체위기를 맞고 있다고 걱정들을 한다. 이혼율의 격증, 청소년 및 배우자의 가출, 청소년범죄의 증가, 성범죄의 증가, 과소비와 신용불량사태 등 많은 문제들이 가정의 위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현상도 정상적 가정의 형성을 훼손하는 요인일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장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다.

요즘의 출산율 저하는 기혼여성의 출산기피에다 일반적으로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독신풍조가 확산되는데도 원인이 있다. 최근 관계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기혼부부의 절반정도가 아이낳기를 꺼리고 적령기 미혼남녀의 절반이 결혼계획이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결혼기피는 경제적 사정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있다. 이와 더불어 극도의 개인주의적 경향으로 가정의 중요성과 전통적 가정의 의미가 퇴색해가는 때문으로 분석된다.

선진국이 되려면 인구가 1억명은 돼야한다고 한다. 13억명이 넘는 인구로 지난 30년간 1가구 1자녀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중국도 이제는 점차 완화 1가구 2자녀 시대로 진입했다고 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나름대로 갖가지 시책을 마련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다자녀가정의 출산비, 양육비, 교육비등을 일부 지원하는 단순한 시책이나 여성복지증진차원의 정책으로는 저출산 국면을 전반적으로 반전시키기는 어렵다. 경제적 기반이 빈약해 맞벌이를 하거나 결혼을 미루고있는 젊은이들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수반되는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덜어줄수 있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늦긴했지만 이제라도 국가와 사회적 책임을 좀더 강화하는 실효성있는 정책을 수립 국가 장래의 위기감에서 벗어나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