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도-희망제작소 ‘주객전도?’

▲ 이희택 도청팀

충남도와 민간연구기관인 희망제작소간 포괄적 정책협의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민간의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도정에 적극 반영, 관 주도가 아닌 주민참여 중심의 행정혁신을 이뤄내겠다는 참신한 취지와 발빠른 실행력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7월 중 완료할 과제선정과 역할분담, 계약체결 등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명분에 발목 잡힌 조급한 추진은 정책혼선과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애초의 우려를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백제역사재현단지 운영방안 등 6개 주요과제 선정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한 사실상 최종 성격의 2차 실무모임이 열렸다. 도는 희망제작소가 최초 제안한 8개 분과, 15개 주제별 사업 중 우선 추진의 필요성이 있는 6개 과제로 압축, 이날 회의를 진행했다.

우려스러운 점은 7월 중 완료키로 한 계약시기와 희망제작소의 입장이다. 이날 이들은 다소 고압적인 태도로 계약의 구체화를 요구하는 등 주객이 전도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일반적인 영리업체와 성격이 다름을 강조한 도의 설명과 실제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현실적 고려를 하겠다는 협약 당시 박원순 상임이사의 발언을 고려할 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희망제작소는 스스로가 자인했듯이, 정책의 현실화와 모범창출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 출범한 지 2년도 채 안된 가능성 있는 단체일 뿐이다.

희망제작소의 역할 등에 대한 충남도의 최종결론이 어떻게 내려질 지는 조금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중요한 것은 도가 계약시기 등에 얽매이기에 앞서 최소한 내년 예산편성 시점인 하반기까지는 희망제작소에 대한 검증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나치게 신중한 자세는 사업성공의 때를 놓치게 할 수 있지만, 최소한 지금은 돌다리를 두드려야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