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학처장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은 대외적으로는 기술의 도입 및 개량, 자체개발의 방식과 경제성장과의 연계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통치권에 따라 부침이 반복되는 등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2006년도 한국의 국내총생산액(GDP)은 8700억 달러, 약 830조원으로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우리의 수출액은 3,260억 달러였다. 주요 수출 품목은 반도체가 370억 달러로 1위,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석유화학, 일반기계, 선박, 석유제품, 철강, 가전, LCD패널이 145억 달러 등 10대 기술혁신 주력제품이 2,357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72.3%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액 전망을 보면, 2007년 3,600억 달러, 2008년 3,950억 달러, 2009년 4,300억 달러, 2011년에는 세계 8위인 5,200억 달러가 되고 국민소득은 3만 달러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계 수출대국들이 수출 3천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를 달성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독일이 제조업 중심으로 7년, 미국이 IT중심으로 6년, 중국이 제조업 중심으로 2년, 일본이 제조업 중심으로 13년이 소요되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경제대국의 국민소득을 보면 미국이 4만 3천 달러이며,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태리 등이 3만 달러 이상의 아너스 국가이나, 현재 한국은 1만 8천 달러이며 올해에는 2만 달러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국민소득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에 진입하는데 소요된 기간을 보면, 일본과 홍콩이 6년, 노르웨이와 덴마크가 9년, 스웨덴이 11년이었으며, 한국이 12년이 되는 셈인데 이 기간에 중요한 쟁점요소는 임금, 환율, 성장동력 등이었다.
우리가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중기적으로는 수출산업 고도화, 성장잠재력 배양, 개방 및 국제화, 선진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수출 주도산업 및 품목 확대, 제조업 경쟁력 강화, 문화예술관광 등 서비스기술 확충, 금융 선진화 확대 등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점유율 5위 이내의 세계 일류상품은 523개이며 이중 정보통신 분야가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2012년에 수출 5천억 달러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류상품이 8백 개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진입의 성공요인은 강력한 리더십과 정책 일관성, 작은 정부와 친기업적 조세, 노동시장의 유연성, 고급인력의 개발 및 유치, 제조업과 금융 선진화, 고부가가치 산업화, 핵심 산업의 클러스터화, 연구개발 및 시장화의 전략, 창업규제 간소화, 개방에 의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13개 항목 중에 과학기술이 관련된 것이 9개를 차지하고 있어 기술혁신이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비추어 지방의 과학기술투자 확대 및 지역개발 정책의 체계적인 연계, 중소기업의 신제품개발의 지원,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과 성과창출이 연계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과학영재교육, 과학기술자 직업안정성 향상, 교육혁신, 과학기술문화의 확산 등으로 과학기술중심사회의 사회문화적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혁신의 성공사례를 많이 발굴하고 확산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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