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논단]캐나다의 다문화 정책

▲ 김경숙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

모자이크라는 미술작품의 표현 양식을 국가에 적용하면 민족 구성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말이 된다.

여러 색상의 돌이나 유리조각들을 모르타르나 석회, 시멘트로 접착시켜 무늬를 만든 것처럼, 각각의 민족이 자신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전체 국가와 조화를 이룬 경우다.

캐나다는 국가차원에서 인권존중의 다문화주의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시너지 효과를 거둔 모자이크 국가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힌다.

이 나라는 1971년에 다문화주의를 국시로 표방했다.
2001년 유엔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 이후에는 한해 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인정`과 ‘차별철폐`를 위한 캠페인 전개, 소수민족 문화유산의 달 제정, 청소년교육, 민족통계 수시 업데이트 프로그램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폈다.

문화유산부는 20여개 산하단체와 25개 지역본부를 통해 이를 조직적으로 관리했다.
특히 문화유산부는 `창조적이고 응집력 있는 캐나다`라는 모토 설정, 적극적 시민양성 및 시민 참여 확대 등 4대 목표 제시, 캐나다인 컨텐츠 형성 등 7대 분류의 세부정책 결정도 주도했다.

또 2004년 22개 분야에서 분야별 담당자, 전문가 및 지역주민간 포럼, 공청회 등 유기적 공조체계를 구축해 다문화정책을 평가하기도 했다.

외국인 100만명 시대.
우리 사회의 얼굴이 바뀌고 있다.
대학 캠퍼스에는 중국과 일본인 유학생들이, 베트남 새댁은 서툰 충청도 사투리를 쓰며 농촌 들녘을 누비고, 우크라이나 새댁은 칠갑산 자락에서 시어머니와 나물을 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결혼이민자가족 수와 이들 가족의 자녀 수 조차 부처마다 다르게 발표된다.
2006년 기준 법무부 출입국관리통계는 83,080명으로, 행자부 외국인실태조사보고는 65,243명으로 결혼이민자 수를 집계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결혼가족자녀취학통계조사의 수치와도 다르다.
주소불명, 이사, 미등록자, 시·군별 집계과정의 누락을 감안하더라도 외국인 100만명 시대에 걸맞지 않은 모습이다.

결혼이민자 담당부처도 불명확하다.
여성가족부, 법무부, 행자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문화관광부가 별도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정책을 편다.

정작 결혼이민여성들은 가족들이 외출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여성가족부, 농림부, 교육인적자원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여성단체, 기업들은 한국어교육을 위해 앞다퉈 나선다.

방문 도우미 교육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산하 여성교육기관들이 실적 평가에 대비해 서로 경쟁해야 하는 형편이다.

충남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의새마을과에서는 외국인총괄정책을, 경제통상국에서는 외국인노동자정책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가족정책을 전담하도록 조정했다.

총괄 본부장 등 각 부서를 조정하는 직책도 운용할 계획이다.
예산도 통합하고, 기관별 전담직원 1인 고정 배치와 테스크포스팀 구성도 계획 중이다.
이제 중앙정부도 외국인전담 부서를 설치해 부처 간 역할 분담이나 예산 배분 조정 등 총괄기능을 시스템화해야 한다.

정책이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 간의 사업집중 영역도 조정해 중복이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물론 캐나다의 에스닉 집단은 30여개가 넘고, 영국계와 프랑스계가 갈등과 경쟁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우리와 사정이 다르기는 하다.

그러나 다문화주의 전담부서가 지속적으로 사회통합을 유도하는 것, 피부색과 언어 등의 피상적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래를 고려한 정책적 투자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다.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갈수록 좁아지는 세계화시대에 ‘차이의 평화로운 공존`과 ‘사회적 창조성의 극대화`를 통한 다문화주의를 정립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치열한 생존전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