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古都) 지정 부여설명회 주민들 “고통 외면” 반발

관련법 미비로 문제투성이 김학원 의원 “법개정 제출”

부여, 공주 등을 고도(古都)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관련 법의 미비 등으로 시작부터 해당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문화재청 주최로 11일 충남 부여군 여성회관에서 열린 `고도지역 기초조사 연구결과 주민설명회`에서 지역민들은 "이번 연구보고회가 이상적인 내용으로만 일관돼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 피해를 받고 있는 현실적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주민은 "고도 지정에 대한 경제적 낙후 등을 우려해 경주, 익산 등에서는 주민설명회를 갖지 못했으면서 왜 부여에서 설명회를 강행하느냐"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 한 주민은 "고도 지정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연구된 후에 공청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 문화재청과 국토연구원이 주최한 ‘고도보존 기초조사 연구결과 주민설명회’가 11일 부여군 여성회관에서 김무환 군수, 김학원 의원 및 문화재청과 국토개발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설명회에 참석한 지역 주민들이 고도지구 지정과 관련한 주민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 부여=지영철 기자

이날 설명회에서 문화재청 관계자 및 한나라당 김학원 의원도 현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충분한 연구가 없이 제정되고 시행됐다"며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행위허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행위제한과 관련해 정당한 재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작업을 추진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학원 의원도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불만족스런 부분이 많아 대통령령으로 보완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역시 만족스럽지 않았다"며 "매수청구권 확대 등을 비롯해 원만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9월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이 현행 법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노출함에 따라 경주·부여·공주·익산 등 4개 대상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주민설명회가 무산되거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채미옥 국토연구원 실장은 "금강을 중심으로 세종시~공주~부여~익산을 금강 뱃길로 연계하는 역사문화축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부소산, 정림사지, 궁남지를 연결하는 지역을 고도 핵심지역인 특별보존지구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