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야 논술 짱]저출산과 고령화

중도일보-대전광역시교육청 공동기획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의 물음에 답하시오.
1. 제시문 (나)를 토대로 (가) 시(詩)에서 문제 삼고 있는 사회적 상황을 설명하시오.(200자 내외)

2. 제시문 (라)의 (자료1)은 한국과 일본의 고령인구 비율의 변화 추이를 전망하고 있다. 이 전망을 근거로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이 일본의 고령인구 비율보다 높아지는 시점을 추정하시오.

3.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제시문을 근거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견해를 구체적 사례를 들어 논술하시오.(1000자 내외)

※ 위 논제는 대전외국어고등학교 논술동아리에서 출제한 것입니다.

(가)
미안, 찬드라

면목동 한갓진 골목길 걸어갈 때
거무스름한 한 아시안 다가와 말을 걸었다.
파키스탄이나 스리랑카나 네팔 말로 들려서
나는 손 내젓고 내처 갔다.

일요일 낮에 이따금 국제공중전화 부스에
줄 서서 통화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평일날 밤에는 목재공장 일 마치고 거리에 나와
내가 더욱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했었다.
그 앞 지나며 나는 엉뚱한 목수를 생각했었다.
같은 말을 하는데도 달리 듣는 이방인 때문에
평생 슬퍼한 사나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젊은 한때 집을 떠나 다른 나라 떠돌며
나무를 다듬다 지치면 저렇게 떠들었을 거라고

오래 전 내가 워싱턴 디시 번화가에 갔었을 때
백인에게 말을 걸자 두 손 펴 보이고 가버렸었다 발음 틀리게 주절거렸던 영어 단어가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말로 들렸었겠다 싶으니 거무스름한 한 아시안 너무 서툴게 우리말을 해서 내게 파키스탄이나 스리랑카나 네팔말로 들렸다는 걸 큰길에 나와서야 알았다 다시 돌아가니 한 아시안 이미 없었다. -하종오, ‘한 아시안’

(나)
지난해 결혼한 농촌 총각 10명 중 4명이 외국인 신부를 맞았다. 도시·농촌을 다 합쳐도 8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을 했다. 단일민족이라고 불렸던 한국 사회가 다민족·다문화 국가로 변해 가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변화 속도 또한 매우 빠르다. 1990년 1.2%에 불과하던 국제결혼 비율은 15년 새 10배 이상(13.6%) 늘어났다. 다문화 사회로의 준비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발등의 불이 됐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고향 땅을 떠나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결혼 이민자들이 온갖 고통을 겪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언어 장벽과 문화적 부적응, 자녀 교육의 어려움은 가장 힘들고도 절박한 문제다. 인권 침해 문제도 예사롭지 않다.

여성가족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결혼 이민자들의 30%가 한국 생활에서 차별을 경험해 봤다고 답했다. 그들의 자녀는 혼혈인으로 낙인 찍혀 따돌림을 당하는 등 힘든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할 경우 계층 간 갈등이 심해지고 실업률과 범죄율이 올라가는 등 사회적 불안이 가중될 것이다.

결혼 이민자들이 뿌리내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치밀하고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어 및 문화를 교육받은 결혼 이민자가 전체의 5분의 1도 안 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의 정착을 순조롭게 도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각종 뒷받침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별 준비 없이 결혼을 감행하는 한국인 배우자들에게는 상대 국가의 언어나 문화를 가르쳐 가정 파탄 사태를 줄여야 한다. 특히 2세들이 어엿한 한국 사회 일원이 되도록 교육하는 데는 예산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문화적 다양성과 더불어 사는 가치를 국민 모두가 깨닫고 체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폐쇄적이고 배타성 강한 한국의 순혈주의를 깨야 한다. 그래야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 어차피 앞으로의 세상은 한국인끼리만 모여 살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2007. 3. 30.

(다)
지난 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1.08명으로 떨어져 국가 경쟁력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해 국내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43만 8,000여 명으로 2000년 63만 7,000여 명에서 5년 만에 20만 명 가량이 줄었다, 이는 충남 아산시(인구 20만 4,431명)가 통째로 사라진 셈이다. 통계청과 보건복지부는 2005년 잠정 합계 출산율이 1.08명으로 전년도(1.16명)에 이어 또다시 최저치로 내려앉았다고 발표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6명은 물론, 국가가 아닌 홍콩(0.95명)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당초 통계청은 2020년 인구 증가율이 0.01%에 도달한 이후 총인구가 계속 줄어들어 2040년에는 4,00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라)

▲ (왼쪽)한국과 일본의 고령인구 비율 추이,(오른쪽)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변화

(자료1)처럼 우리나라는 앞으로 고령사회로 들어서는 데 불과 19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일본 24년 걸린 것과 비교해 볼 때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속도 세계신기록을 기록하게 될 판이다.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 5년 동안 한 해 평균 5.3%씩 늘었다. 인구 10명 중 한 명이 노인으로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의 2005년 인구 총 조사 결과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30대 미만과 50대 이상이 적은 항아리형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년인구는 지난 2000년 300만 명에 이어 5년 만에 400만 명대에 진입하며 전체인구의 10%에 육박했다. 하지만 14세 이하 유소년인구는 70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해 전체인구의 20% 아래로 떨어졌고 특히 0∼4세 유아인구는 5년 전보다 무려 24%나 급감하면서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구조는 피라미드형에서 선진국형인 종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항아리형으로 급변했다.

[논제2의 예시답안]대전외고 논술 동아리팀

2005년 현재 일본의 인구를 Α라 하고 한국의 인구를 Β라 하자. 그러면 2005년 고령 인구는 일본이 0.2Α이고 한국이 0.09Β이다. 이 때, 인구 변화를 기하급수적이라 가정하고 2005년에서 2015년까지의 변화율을 본다면

0.2A_a/,= 0.25A
a/,= 25/20 = 5/4 = 1.25
log a = 0.00969
0.09B_b/, = 0.13B

b/, = 13/9 = 1.444
log b = 0.01584
현재를 기준으로 n년 후의 고령인구 비율은
일본이 (0.2)an , 한국이 (0.09)bn 이므로
(0.2)an <(0.09)bn 를 만족하는 n값을 구하면 된다.
log 0.2 + n.log a 0.00615_n > 0.3468

그러므로 2061년에서 2062년 사이에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이 일본의 고령인구 비율보다 높아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변화만을 가지고 추정한 것으로 그래프 변화를 보면 이후 한국의 변화 속도가 빨라짐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한국의 고령인구비율이 일본보다 높아지는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논제3의 학생답안]최원영 대성고 3학년

▲ 최원영 대성고 3학년

대한민국의 폐쇄적인 순혈주의는 수많은 이민자들을 한국사회에서 소외시키고 있다. 이미 수많은 이민자들이 노동자로, 결혼이민으로 한국사회에 유입된 상황에서 한국인들의 배타적인 태도는 그들이 한국사회에 동화되는 데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인종차별적인 선입견이나 국적에 따른 차별 등은 한국사회의 큰 병폐이다. 이러한 의식과 생각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국내에 외국인을 위한 배려나 시설이 부족한 것은 자명하다. 제시문 (가)에서 국제공중전화 부스에 줄서서 기다리는 외국인의 모습은 편의시설의 절대적 부족을 형상화하고 있다.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 따르면 하부구조인 생산구조가 변하면 정신, 즉 의식구조도 변한다고 한다.

이 이론을 오늘날의 근대화에 적용하면 기계화로 인해서 생산에 있어서 협동의 필요성이 적어진 오늘날에는 개인주의가 확산되게 되었고 생산에서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모호해지자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현상이 압축적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사회진출, 남성중심의 사회에 대한 반발, 결혼연령의 증가, 승진을 위한 출산포기 등의 여러 가지 사회현상들로 인해서 출산률이 낮아지고 있다. 반면에 현대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우선, 출산률의 감소는 인구의 감소로 이어진다. 이것은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경험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상황이 되풀이되면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인구의 감소는 경제학적으로는 시장규모의 축소를 의미하며, 소비량과 생산량의 감소를 의미한다. 즉, 국가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함축한다. 또한 출생율의 감소는 자연스럽게 생산가능인구수를 감소시킬 것이다.

이것 역시도 국가의 경쟁력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가장 단기적인 해결책은 이민자의 수용이다. 제시문 가와 나 같은 이민자들을 정책적으로 포용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민자들의 유입은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생산층이 두터워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민자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역수출의 발판으로 삼는 것도 바람직하다. 문화 컨텐츠와 같은 서비스 계통의 생산품을 이민자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외로 수출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한국사회의 고령화는 결국에는 노동력 부족과 인구부양비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신자유주의 사조가 강하게 일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기본 정책은 복지국가 지향이다. 이러한 정책적인 방향 아래에서 고령화는 복지예산의 증가와 청장년층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부담은 세금으로 현실화 될 것이므로 생산력도 감소하게 될 것이고 점차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다. 즉, 고령화 역시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의 약화로 귀결된다.

고령화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역시 이민정책에 있다. 해외의 풍부한 노동력과 청장년층을 국내 산업에 유치하고 그들의 2세에 대한 무료 교육 및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면 한국사회로의 노동력 유입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인구부양의 부담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여유 자본이 있는 노년층들이 해외에 투자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단순한 소비층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투자를 통해 사회적인 부를 재창출해내는 것이다.

출산률의 저하와 고령화는 선진국으로의 과정 속에서 필연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방치하게 된다면 국가의 경쟁력만 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이고 단기적인 방책으로는 이민자의 포용이다. 외국인 노동자 및 근로자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과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에 발 맞추어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1민족 1국가주의에서 탈피하여 다원화되고 다민족으로 구성된 국가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한민족으로 똘똘 뭉치기만 해서는 세계 속에서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총평]고영득 대성고 교사
적절한 논거를 제시하는 표현능력 아쉬워

▲ 고영득 대성고 교사

이번 통합논술은 ‘외국인 노동자’ 유입, ‘국제결혼’이 많아짐에 따라 외국인 증가로 이들과의 문화적 갈등을 초래하는 모습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외국인 근로자를 이용하는 방안을 갖고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본 글이다.

논제1을 분석해 보면, 제시문 (나)의 글을 토대로 제시문 (가)의 현황을 설명하는 것이다.
제시문(가)는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서러움을 받는 모습을 보고 한국인이 미국에서 푸대접을 받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을 느끼는 글이다. 제시문 (나)는 농촌총각 장가들기 일환으로 동남아시아의 처녀들과 결혼하여 국제 이민자가 많아짐에 따라 새로운 문화적 갈등을 초래하고, 이들과의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인의 배타성 순혈주의를 타파해야 한다는 글이다.

학생의 글은 핵심적 사회문제에서 벗어나 부차적인 문제를 다루었다.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한 폐쇄적 가치관 극복 및 다문화 사회로의 준비 필요성이 더 적절하겠다.

논제3을 분석해 보면 제시문 (다)와 제시문 (라)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을 이해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생의 견해를 제시하라는 내용이다.

제시문 (다)는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로 떨어짐에 따라 장차 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글이다. 제시문 (라)는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행되고, 저출산으로 인해 유아인구가 급감한다는 글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시문을 분석해 보면 (다)와 (라)에 나타난 문제점인 ‘저출산 고령화’를 외국 이민자를 받아들여 한국사회의 노동력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제시한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마르크스 유물론을 적용하기에는 너무 논리적 비약이 심하다. 자신의 배경 지식을 사용할 때는 정확성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출산율감소가 선진국의 경험하는 일반적 현상이라 제시했으나 뚜렷한 논거가 부족한 일반화의 오류이며, 인구감소가 소비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생산력은 인구 이외에 기술력 향상 등에 의해서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일부 고령층의 여유 자본 해외 투자는 문제 해결 방법으론 부적절하며, 오히려 이민정책의 장려는 준비가 안 된 다문화 사회 도래로 인해 문화적 갈등이나 문화충돌과 같은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는데 이민 정책을 유일한 대안처럼 지나친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다. 출산률의 저하와 고령화는 선진국으로의 과정 속에서 필연적인 현상으로 보았는데 이는 너무 단정적이고 적절한 논거제시가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예시 답안의 해결 방안 제시를 보면, 제시문을 바탕으로 자신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보다 제시문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수준이었다는 점과 너무 비약이 많고 인과성이 부족하다. 또한 주장에 대한 적절한 논거 제시가 없어 단정적인 주장으로 표현하였다. 따라서 학교에서 논술지도 시 적절한 논거를 제시하는 구체적 표현 방안을 글로 표현해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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