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칼럼]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수립의 의미

▲ 백홍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오늘날 세계의 우주개발 선진국들은 기존의 기술개발을 뛰어넘어 우주를 선점하기 위한 행보에 여념이 없다. 미국을 비롯한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인도 등 우주개발 선진국들이 최근 달 탐사 및 행성탐사 계획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그 열기를 더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막대한 연구개발예산이 소요되는 우주분야에 경쟁적으로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주개발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동시에 국가안보 등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제품의 톤당 가격을 비교해 볼 때, 인공위성의 가격은 자동차에 비해 300배에 달할 만큼 고부가가치 상품이다.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우주기술은 위성통신방송, 기상 및 재난 예보, GPS 등 일상생활에 풍요로운 혜택을 선사하기도 하고 위성을 통한 정밀 지리정보 획득이나 초정밀 위치 탐색 등 국가 안보분야에도 필수적인 기술로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에 우리나라도 결코 뒤질 수는 없다. 특히 무한기술 경쟁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에 대한 독자적 능력 구축은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다. 이제는 그동안 해외 기술협력을 통해 축적된 기술능력을 바탕으로 우주기술의 독자적 능력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이에 맞추어 지난 6월 20일에는 핵심기술 확보를 강조한 제1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이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의결ㆍ확정되었다. 그동안 정부는 ‘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을 통하여 과학기술위성과 다목적 실용위성 시리즈, 그리고 과학로켓 등 기반기술을 마련해 왔고, 최근에는 다목적 실용위성 2호를 통한 고해상도 영상을 국내 및 해외에 판매하고, 2005년에는 ‘우주개발진흥법`을 제정하여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어 냈다.

금번 수립된 제1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은 1996년에 수립되어 추진되어 온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의 성과를 종합하고 독자적 우주개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따라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 것이다.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은 첫째 독자적 우주개발 능력 확보를 통한 우주강국 실현, 둘째 우주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에의 기여, 셋째 우주공간의 영역확보 및 우주활용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공적 우주개발을 통한 국민의 자긍심 고취라는 4대 목표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핵심내용은 첫째 우주기술 자립화를 위해 현재 ‘사업 중심`의 우주개발사업을 ‘핵심기술확보 중심`으로 전환하고, 둘째 위성체·발사체 기술 자립화 이후 중장기적으로 행성탐사 프로그램도 검토·추진하며, 이를 위해 행성탐사에 대한 기초연구 및 선행연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셋째, 기초기술 연구를 강화하여 원천기초기술 개발 능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한 우주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우주개발을 위한 기초기반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넷째,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우주개발사업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렇듯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목표는 곧 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리가 개발한 우주발사체에 실어 우리 땅에서 발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위성영상자료와 통신매체를 우리 스스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는 지금까지 이루어 온 대한민국의 우주개발 성과보다 더 중요한 독자 우주기술 확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담겨있다. 이제는 우리가 우주활용과 산업화, 나아가서는 우주탐사도 준비해야 될 때가 되었다. 비록 한 걸음 늦더라도 서두르지 않고 독자 핵심 우주기술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