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논단]당신 정말 이럴거야?

▲ 김선균 우송정보대 교수

나태하고 고립된 생활 속에서 모질게 들어 닥치는 숱한 그리움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신경 증세를 일으킨다. 팔, 다리, 허리, 머리 아프고 녹슬지 않은 곳이 없으니 이제는 동체마저 내팽개쳐야 할까 보다. 비록 나이 먹은 내 몸뿐만 아니라 지금의 국내 상황도 그렇지 않은지 사뭇 걱정된다.

순간을 넘기려는 늘어난 기교, 나를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잊어버린 우리, 의지와 도덕과 유머를 강탈당한 금년 말, 12월 19일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다.

대통령 자질은 현재 느끼는 바와 같이 국민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요소다. 정말 자질이 모자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 직선제에서는 자질보다는 흑색선전과 감동선거운동에 의해서 사람을 뽑을 수도 있다. 지난번 선거에서 김대업 사건이나 설훈의 20억 뇌물수수사건 등 흑색선전은 당시 야당 후보를 낙선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역대 정권은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탈당하고 정당 소속 장관들과 국무총리를 비정치적 전문가로 기용하였다. 대통령은 말 하나에도 신경을 써 어느 정당이나 후보에 편중되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어느 대통령도 현직에서 선관위로부터 주의를 받은 적이 없으며, 또 그 결정을 무시하고 계속 선거에 개입하겠다고 나선 경우는 없었다. 영구 집권을 위해 유신 헌법을 만든 것이나, 재집권을 위해 민주제도를 무시하면서 선거에 관여하겠다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지금 우리나라는 총체적 위기인지도 모른다. 기업은 해외 탈출을 꾀하고 재투자를 하지 않으며 환율 저하와 유가 인상은 수출을 하더라도 이익이 없는 구조로 변했고, 국토 개발로 토지가 공익을 이유로 강제 수용되어 그 보상액은 다시 부동산 투기를 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실업자가 양산되었고, 빈부격차가 늘어나 중산층이 몰락되어 사회 안정이 흔들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의 안보는 기초적인 국가의 의무다. 간첩이나 세계적인 우리의 기술을 외국에 팔아먹는 집단, 폭력적으로 선거를 방해하려는 무리들의 발호를 막지 못한다면 대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검찰은 선거운동이 불법 타락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사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선거 관리의 중립성을 위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와 시민단체와 불법 인터넷 선거운동도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언론기관의 중립도 중요하다. 주요 신문이나 방송이 어떤 정파나 유력 후보에 대하여 편파 보도할 가능성도 많다. 지난 번 국회의원 선거와 탄핵에 관련하여 편파 보도는 참으로 애석한 일이었다.

또한 유권자들은 현란한 선거구호나 선거 퍼포먼스에 속아 국민을 위해 봉사할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라, 실업자를 양산하고 국가 경제를 실추하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폭력과 시위가 난무하며 국방 불안과 치안부재를 가져올 사람을 뽑을 수 있음을 상기하여야 한다.

민주주의의 개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교체에 있다. 정권 교체란 국민이 정권을 심판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정권을 가진 쪽은 겸손하게 국민으로 봉사자로 일할 때 또 다시 정권을 쥘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하면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권교체를 하겠다는 쪽의 후보들은 경선에서는 진검을 휘두르지는 말아야 한다. 너무 깊은 상처를 입게 되면 경선에서 이긴다 해도 흘린 많은 피 때문에 본선에서 올바로 뜻을 펴 보지도 못하고 패할 수도 있다.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생산적 통합 정치를 하여 실용적 경제, 복지, 교육을 통해 안보를 기반으로 하는 통일 정책 등을 펼쳐 행복한 삶을 영위하려는 지금, 이를 방해하거나 저지하려는 집단이나 세력이 있다면 작은 힘이라도 모두 모여 함께 소리치자.
“ 당신 정말 이럴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