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잡으려다 충청경제 발목”

대전.충청 분양권전매 5년 제한 ‘行都 불이익’ 경제단체 “과열지구 해제 대정부 투쟁도 불사”

대전과 충청권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단계부터 부산과 광주 등 기타 지역과 `차별`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민들의 불만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는 대전과 충청권이 기타 지역과 달리 분양권 전매가 5년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 6월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대전 전지역, 충청권 일부지역, 부산, 대구, 광주, 경남지역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분양권 전매를 제한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3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대전과 충청권은 서울 및 수도권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분양권 전매가 분양계약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시까지 5년 이내로 제한됐다.

부산과 광주, 대구 등 기타지역은 같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분양계약일로부터 1년간만 전매가 제한된 것과 비교하면 차별을 받은 셈이다.

충청권이 행정도시의 배후도시여서 투기과열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라지만 이는 납득할 만한 명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역민들의 반응이다.

▲ 송인섭 대전상공회의소 회장과 정성욱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장 등 대전지역 11개 경제 관련 단체장들이 2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대전을 투기과열지구에서 즉각 해제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지영철 기자

지역민들은 대전과 충청권은 서울 등 수도권과는 주택시장 상황이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지만 동일선상에 놓여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단계부터 정부의 부동산 대책 희생양이 됐다는 것이다.
더욱이 부산과 광주, 대구 등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기타지역은 오는 9월 분양가상한제 실시에 따른 6개월간의 추가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예전처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지만 대전과 충청권은 오는 2008년까지 전매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기타지역은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려 주택건설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지만 대전과 충청권은 그 가능성 조차 발목이 묶여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의 경제관련 단체들은 2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과 충청권의 조속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건의하고 궐기대회를 계획하는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성욱 대전·충남도회장은 "대전과 충청권을 제외한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지역민들이 납득할 만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지역의 경제단체들은 정부에서 조속히 해제하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