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지방재정분권과 체감되는 자치행정을 부탁한다

올해 7월이면 민선4기가 구성된 지 1년이 된다. 민선3기가 국가균형발전과 분권과제가 구상되고 적용되었던 시기였다면, 민선 4기는 중앙정부의 분권정책들이 지역에 실질적인 이득으로 산출되기 위해 필요한 자치지향적 국가행정의 발전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자치단체장들이 대거 당선됨으로써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지속적인 진행에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지방의 생존을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민선4기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는 기존의 국가균형발전 관련 정책사업들을 보다 내실 있는 자치지향적 사업으로 재디자인(re-design)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아직까지 민선4기 전체를 성급하게 진단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이러한 민선4기에 대한 지역민들의 요구와 바람을 시기별로 점검하는 것은 자치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민선4기의 자치행정은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 진전되어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자치단체장의 개발가적, 기업가적 리더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고위직 지방공무원의 책임과 권한, 전문성 확대 과제들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민선4기에는 다양한 지역개발과 경제발전 사업들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역 내 경제적인 이점을 갖는 소지역들의 발전과 개발경향이 강화되는 만큼, 그렇지 못한 지역의 저발전은 심화될 수 있다.

민선 3기가 지역간 격차가 중요한 쟁점이었다면, 민선4기는 지역 내 격차가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 내의 소지역간의 소득, 경제, 환경, 복지적 격차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민선4기 지방정부의 핵심적인 정책 과제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선4기에도 역시 지역의 재정자립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민선4기 1년에도 지역의 재정자립은 현저하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자치단체장들이 기업가로 변화하여 다양한 외자들을 유치하는 것이 일종의 유행처럼 되어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역의 재정은 상당부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정부가 어찌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방세의 비중이 20%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재 자치구조는 지방과 중앙이 재정자립이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한번 격돌을 치루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세금의 80%이상이 국세로 환원되는 현실 재정 구조 하에서 지방의 자립적인 재원 확충이라고 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 앞으로 민선4기 3년은 크게 두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는 재정분권을 어느 정도 진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2월에는 대통령 선거에 이러한 재정분권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역들이 연대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별한 지역의 이기주의를 충족시켜주는 약속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지역이 공통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과제중의 하나는 바로 재정분권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 지역주민이 소통하고 협의하는 민주적 정책 거버넌스(governance)가 민선4기에 조금 더 진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민선 4기 자치단체장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난 개발지향적 리더십이 보다 효과적인 내용으로 발전되려면 70년대의 개발독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치의 핵심은 여전히 지역주민이며, 이러한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소통하고 협의함으로써 지역발전 정책의 민주적 정통성(democratic legitimacy)이 민선4기에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