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과학자 41% “실적용 특허출원”

美 “수익창출 목적” 34%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들은 수익창출보다 연구실적 평가를 위해 특허출원을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한 한국의 연구자 1043명, 미국의 대학, 공공연구소 및 기업에 근무하는 박사급 연구자 248명을 대상으로 `한·미 과학기술자 특허관리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허출원, 특허정보 활용 등 6개 분야 21개 항목에 걸쳐 설문조사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연구개발 수행 시 특허정보조사 및 연구결과의 특허출원 경험은 한국 연구자가 각각 84.2%, 61.6%로 미국의 50.4%, 36.7%에 비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특허출원 목적은 한국 연구자의 경우 연구실적(40.4%), 방어전략(28.6%), 수익창출(21.8%)인 반면 미국은 방어전략(34.8%), 수익창출(33.7%), 연구실적(12%) 등의 순으로 나타나 양국 연구자의 인식 차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비밀유지계약 체결비율은 기술이전 시 한국 33.2%, 미국 35.9%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참여 연구원과의 비밀유지계약은 한국(16.3%)이 미국(24.6%)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노트 작성비율은 양국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기록의 충실도 및 구체적 활용도는 미국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연구성과의 기술마케팅 과정에서 연구개발자의 협력정도도 큰 차이를 보여 수요자 발굴 및 계약서 작성까지 협력하는 경우 한국(22.4%)에 비해 미국(30.3%)이 다소 높았다.

특허청은 이같이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현장위주의 맞춤형 교육을 수행하고 국가 R&D 참여 연구실의 효율적인 지재권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연구노트 등의 개발 및 보급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