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중소기업 상속세를 없애면

여당 대통령 후보중 한사람이 사람에게 투자 하겠다고 공약을 했다. 틀린말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투자하여 인재를 만들어도 인재가 갖고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지 않으면 성과가 없다.

시장 경제하 에서는 높은 경제성과가 오르나 공산주의 국가는 왜 가난하여졌는가? 이에 대한 답은 이미 역사가 입증하였다. 공산국가가 인재육성을 위한 노력을 않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누구나 이기주의적인 면면을 갖고 있다. 명예욕, 재물욕, 권력욕, 자손의 번성욕 모두가 이기적인 욕심이다. 그러면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이 모두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 욕심이 자신의 영광을 만들기 위한 이기적인 욕심이나 명예욕이라 할지라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면 긍정적 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은 국내에서 노벨과학상을 받은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한국인으로써 노벨과학상을 받는다면 개인의 영광도 될 수 있으나 한국인 모두에게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수 있다. 개인적인 이기심의 성과라 할 수 있겠지만 국가에 대한 영광도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명예욕은 긍정적이며 결국 나쁜 이기주의가 아니다. 진리와 정의를 따라서 시행되는 이기주의는 아름다운 성과를 가져오게 된다.

정도를 따라 국가나 사회에 공헌하며 많은 돈을 벌었다면 존경의 대상이 된다.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며 자유로운 활동과 창의력을 갖도록 국가경영 시스템을 만들면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의 발전도 함께 이루어지며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지만 국가도 함께 영광스러운 국가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인간이 갖고 있는 무한한 능력을 유도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즉 인간의 본성인 이기적 욕심을 인정하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제도하에서만 가능하다. 자유가 없이는 시장 경제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요즘 중소기업의 상속세 폐지가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상속세가 50%라고 하나 상속세와 관련하여 부가되는 세금을 총괄하면 86%까지 될 수 있다. 기업에 투자한 후 세금으로 80%이상을 가져가면 기업의 투자가 잘 될리 없다. 중소기업인은 누구나 영원한 가계기업으로 성장하여 명품기업이 되기를 바란다. 유럽에는 100년 이상 되는 전통 명품 기업들이 세계에 명품을 만들어 자국의 명예를 높이고 경제의 주춧돌이 되기도 한다.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없앤다면 어찌 될까? 기업주들은 대대손손이 잘먹고 잘살며 가난한 사람들은 대를 이어 가난하게 살수박에 없을까? 역사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았다. 첫째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없이하면 중소기업의 투자가 왕성하게 이루어진다.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인의 꿈인 100년 전통의 명품기업을 만들고저하는 욕망이 작용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투자가 자연스럽게 활발하여지고 고용증대의 효과도 나타나게 된다.

둘째 중소기업의 상속세가 폐지되면 자산가들이 중소기업을 만들어 자손에 상속시키고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이에 따라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고용증대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동기부여가 된다.

셋째 요즘 이공계가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 실력 있는 인재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것이다. 창업된 중소기업들이 경영에 필수적인 기술보유를 위하여 자녀들을 이공계로 보내지 않을 수 없어 이공계로 진학하게 될 것이다. 이공계가 살아나는 방안이며 국가기술 성장의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