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5년간 보험료 담합

공정위 국내 10곳 508억 과징금… 삼성화재 119억 최고

삼성화재, 동부화재 등 국내 10개 손해보험사들이 5년간 담합을 통해 보험료율을 결정한 사실이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0개 손보사들이 보험료 자유화가 시작된 지난 2002년부터 5년 동안 8개 손해보험상품의 보험료율을 공동 결정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 삼성화재가 1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부화재 109억원, LIG손해보험 83억원, 현대해상 74억원, 메리츠화재 54억원, 제일화재 19억원, 흥국쌍용화재 18억원, 한화손해보험 16억원, 그린화재.대한화재 각 8억원 등이다.

이들 업체는 2000년 4월부터 보험가격 자유화가 시행됨에 따라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감소를 우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2∼3월께 각사의 실무자가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8개 상품의 순율과 부가율, 할인할증률(SRP)폭을 합의, 영업보험료와 실제 적용보험료가 일정한 범위내에서 유지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8개 상품은 일반화재, 공장화재, 근로자재해보상, 조립, 적하, 건설공사, 배상책임, 동산종합 등이다.
이들은 각 사의 부가율 차이가 2∼4% 내에서 유지되도록 부가율을 2∼4개로 차등화한 뒤 실적이 좋은 업체는 기존 부가율보다 낮게 적용하고 실적이 좋지 않은 업체는 높게 적용해 결국 업체들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업체간 보험료가 같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8개 상품중 실적이 좋은 3개 상품은 타사보다 유리한 보험료를 적용하고 2개는 타사보다 불리한 보험료를, 나머지 3개는 기존 보험료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합의했다.

이들 손보사는 담합 과정에서 공정위에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하지 말자는 내용도 논의했으나, 결국 이중 3개사가 공정위에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했으며 공정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에서 100∼30%를 각각 삭감해줄 방침이다.

공정위는 현재 손보업계에서 여타 업체들이 이들 3개사에 대해 상호 업무협조를 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이는 공정위의 조사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엄중 경고하고, 이런 불이익을 예방해줄 것을 금감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