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신도시와 국가균형발전

정부는 지난 1일 서울의 강남주택수요 대체를 위한 분당급 신도시로 화성 동탄 2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분명 이번 발표는 그동안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수요억제를 보완하는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아파트가격의 하락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지난주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아파트가격이 하락세를 멈추고 13주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특히 강남권 아파트가격상승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가격을 잡으려고 내놓은 신도시계획의 위치나 여건이 소위 강남수요를 흡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오히려 서울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신도시 발표와 개발로 인한 부작용은 기존에 그랬듯이 불을 보듯 뻔하다. 발표이전에 예상후보지들의 지가 상승, 토지보상과 건설에 투여되는 엄청난 비용, 토지보상금의 부동산 재투입으로 인한 인근 지가상승 및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등 일련의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비용도 만만치 않다. 동탄지역의 토지보상비로 6조원, 신도시건설로 인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고속도로 건설비 33조원 등 엄청난 비용의 자금조달도 심각한 문제다.

현재의 개발계획에 의하면 경기도에는 2012년까지 김포, 검단, 양주신도시 등 10개의 신도시가 건설 될 예정이다. 매년 평택시 인구규모의 도시가 하나씩 들어서는 셈이다. 그런데 경기도 지사는 이와 별도로 매년 1개 이상의 명품 신도시를 공급하겠다고 한다. 명품 신도시가 무엇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아파트가격하락 유도의 목적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의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에 의하면 수도권집중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도권 인구비중을 현재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런데 현 정책방향이나 추진실태는 신도시 개발을 늘리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의 왜소화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참여정부는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강조해 왔다. 기존 어느 정권도 이루지 못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거대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기관의 분산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의 분산을 위한 혁신도시, 민간기업의 분산을 위한 기업도시가 진행되고 있다.

이제 정부는 수도권위주의 신도시개발 보다는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이다. 행정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건설에 주변지역개발, 기업유치, 토지보상 등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다.

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금 보다 더 확고한 의지와 철저한 진행에 역량을 집중할 때이다. 이러한 균형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수도권 집중현상이 완화되고 자연스럽게 수도권 주택문제가 해결되고 부동산가격 안정도 이루어 질 것이다.

서울강남 아파트가격 안정이라는 명목 하에 지속적으로 신도시를 건설한다면 심각한 수도권 과밀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과업을 뒷전으로 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愚)를 범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