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설립 개발사업자가 책임져야”

서남부 등 47곳 신설 4500억 소요… 시교육청 재정 ‘난색’

`학교는 개발사업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시교육청이 서남부지구 등 대전지역 개발사업지구 내 학교 설립에 난색을 드러냈다. 부족한 재정사정으로 인해 개발 사업지구 내 학교 설립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대전시청을 비롯해 5개 구청, 택지개발사업자, 주택개발시행자 등 기관 및 단체에 학교설립과 관련한 교육청의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등을 호소하며 원활한 학교설립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택지 또는 주택개발사업자와 시청 및 각 구청이 서남부지구를 비롯한 16개 개발사업지역에 대한 토지공급 승인, 건축허가, 주택분양 공고 등의 행위를 시행할 때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학교설립을 해당 개발사업자 부담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현대 대전지역에서 초등학교 136곳을 비롯해 중학교 85곳, 고등학교 60곳, 특수학교 4곳 등 모두 285곳의 학교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서남부지구 17곳을 포함해 모두 16개 지역 47곳의 학교용지를 도시계획시설로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현재 700여억원의 지방채를 사용하고 있으며 확보해 놓은 47곳의 학교용지에 학교를 설립할 경우 4500여억원 이상의 재정 소요될 것을 예상해 서남부 지구 등 대전지역 개발지구 내 학교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서남부지구 등 입주가 시작되더라도 대전 유입인구의 증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대전권내 다른 지역 주민이 이동할 뿐 아니라 갈수록 줄어드는 출산률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신규 학교 설립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서남부 지구의 경우 학교용지 평당 분양가가 높게 책정돼 도저히 학교부지를 매입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