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정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물론 혹자는 참여정부는 집권 기간 동안에 마무리되기 어려운 획기적인 과제를 제시해서 정책행의 기회비용만 가중시켰다고 비판을 하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국가발전 전략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정부일수 없다는 현실적인 입장이다. 전략적인 우선순위가 높고, 성과가 높은 과제일수록 집행에 들이는 기회비용이 가중됨은 물론이다. 이것이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 관리자들의 공통적인 딜레마이기도 하다.
행정복합도시 세종의 법적지위에 대한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둘러싸고 또 다시 실행과 절차의 딜레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권이 끝나기 전에 최소한의 실질적인 건설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행정복합도시를 공식화하는 것이 당장 필요하게 된 것이고, 행정복합도시 관련 자치단체의 경우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필요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행정복합도시를 광역에 준하는 자치시로 규정하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적극적이었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과거 입장과는 다른 모습이다. 물론 관계 지역의 이러한 반대는 행정복합도시 세종의 의미에 대한 반대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관련하여 지역의 발전에 조금 더 유리한 방향의 정책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참여정부가 마무리되기 이전에 최소한의 공식적인 실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권의 관심도나 의지가 정책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모두 다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도나 의지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참여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지연되었을 경우 과연 현재 관계 지역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관철될 수 있을까도 의문이다. 물론 대선을 앞두고 유력한 경쟁후보들에게 좋은 협상대상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정치적인 관계에서만 설왕설래하는 행정복합도시가 아닌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도시건설을 확인하고 싶을 것이다. 중앙정부의 입장이 무엇이고, 관계있는 몇몇 자치단체의 반대 입장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으나, 양 정부는 공히 ‘지역민’의 바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은 듯하다.
세종의 법적지위가 어떻게 규정되어야만 관계 지역민은 물론 국민에게 효과적일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고민은 발견하기 힘들다. 논쟁만으로 존재해온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 혹시 지역민의 바람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행정복합도시 법적지위에 대한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는 충남도나 기타 자치단체들은 과연 반대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가 의문이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발표되기 이전에 형식적인 협의절차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서 얼마만큼 필요한 의견수렴에 적극적이었는가? 중앙정부의 안이 문제가 있는 부당한 주장이라면 이를 논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주민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건설되기 원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지역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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