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투기과열지구 해제 어디까지

동.중.대덕구 포함-전지역 제외 2개안 유력 정부 다음주께 확정… 건설업계 “전면해제를”

대전 지역 투기과열지구의 해제 여부를 놓고 지역 건설부동산 업계가 정부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달 18일 "지방 주택시장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초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지정 해제 대상지역에 대한 심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르면 다음주 초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부산, 광주, 대구 등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로 점치고 있는 반면 세종특별 자치시(행정도시) 입지 배후 도시인 대전에 대해선 건교부가 여러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지역은 2003년 6월 유성구 노은지구를 시작으로 5개 자치구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주택 거래량 감소, 주택가격 하락, 주택 청약률 저조 등 주택시장의 극심한 침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 지난 4월말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전국평균 14.3% 올랐지만 대전지역만 3.3% 하락했으며 주택 청약률도 0.36:1로 전국 최저수준 기록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오는 9월 주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더욱 냉각돼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대전상의와 대한건설협회, 주택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국민중심당, 대전시와 충남도 등이 잇따라 해제 촉구를 건교부에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대전지역에 대해선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를 놓고 정부가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둘러싼 정부 안은 대략 두 가지로 요약된다. 서남부권 개발과 행정도시 등의 투기 요인이 상존해 있는 유성구와 서구를 제외한 동구, 중구, 대덕구 등 3개 자치구만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시킨다는 안이다.

다른 하나는 대전 전역이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두 가지안 모두 대전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게 건설업계의 중론이다.

부동산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유성구와 서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한다는 시나리오에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모 건설업계 대표는 "가뜩이나 건설 경기가 바닥세를 치는 판에 아파트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계속 묶어 놓고 다른 3개 자치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는 발상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고 전면 해제를 촉구했다.

금성백조주택 정성욱 회장은 “대전지역의 주택값이 안정세고 청약경쟁율이 지극히 낮아지는 등 지정사유가 사라진 만큼 대전 전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시켜주는 것이 마땅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