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장항산단 ‘누가 불난 집에 키들고 가나’

▲ 송선규 충남도의회 부의장

요즘 장항국가산업단지 문제를 놓고 이러쿵 저러쿵 말도 많고 뒤숭숭하기만 하다. 이에 대해 필자는 본질적 문제를 갖고 접근해 보려고 한다. 장항산단을 조성하려는 본질적 문제는 이렇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조성된 단지에 공장이 들어서게 된다. 공장은 일할 사람이 필요하게 되고 자연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된다.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사람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 그리되면 서천의 젊은이들도 고향을 등지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의 증가는 소비의 증가를 이끌어 낸다. 한마디로 장사가 되는 것이다. 공장은 각종 세금을 납부한다. 세금의 증가는 자치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밑천이 된다. 돈이 있으니 각종 사업을 펼칠 수 있다. 건설업을 비롯한 각종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 ‘불난 집에 키 들고 가는 격`이다.이 말은 군민이 원하고 도민이 원하는 일이 잘못되어 가는 판인데 옆에서 충동질하여 더욱 잘못되어 가게 한다는 말이다. 지난달 31일 장항산단 설명회 자리에 참석한 환경부 차관이 이런 말을 했다. “환경부에서 전국 어딘가를 물색하여 국립생태원을 만들려고 한다. 만약 장항산단 조성을 서천군에서 포기한다면 서천에 국립생태원을 만들까 한다”

이건 도대체 누구에게 병 주고 약 주려 하는 말인가. 국립생태원이 되었건 해양생물자원관이 되었건 그것이 들어설 적지가 서천이고 당위성이 있다면 만들면 되는 것이지, 굳이 장항산단과 연계시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립생태원은 국가에서 운영할 기관이다. 국립생태원에 서천과 충남도민 중에서 몇 명이 일자리를 어더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국립해양생물자원관도 마찬가지다. ‘남의 잔치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하는 말이 있다.

장항산단의 주무부서는 건설교통부다. 환경부, 해양수산부가 왜 나서는지 모르겠다. 생태원과 생물자원관이 필요하고 서천이 적지라면 요란스럽게 하지 말고 조용스럽게 추진하면 된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이고 그 산업단지에 국내·외 유수 기업을 유치하는 것만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 없다. 절차를 무시하고 타당성 검토조차 되지 않은 급조된 안을 들고 와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모습은 보기가 좋지 않다. 서천군민과 200만 충남도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면 대오각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에 촉구한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정부는 더 이상 정부가 아니다.

국민이 신뢰하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라도 1989년 8월 10일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건교부가 군·장산업기지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한 대로 서천군 장항읍 해면 일원을 산업단지로 즉시 착공할 것을 촉구한다. 법적인 뒷받침으로 지정된 장항산단은 정권이 바뀐다해도 백지화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