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
일부의 찬성론자들은 여기에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옹호하면서 미국과의 FTA체결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번 협상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예를 들어 미국기업에의 국내시장 종속, 약값의 폭등, 농업의 몰락, 고용안정의 와해 등을 외치며 이의 반대를 외쳐왔다.
그러나 이번 협정문의 내용이 공개가 되고 난 이후에도 이와 관련한 논란이 멈추지를 않고 있다. 같은 협정문을 놓고도 정부와 관련업계, 전문가 그룹의 해석이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너무 혼란스럽고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혼란 속에 놓여진 형국이 되어버렸다.
상황이 이지경인데 지난달 정부는 국내 총생산 규모에서 세계 최대규모이며 우리나라의 두 번째 교역대상국인 EU와의 FTA협상을 시작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한미 FTA협상 결과에 대한 검증과 평가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이제는 아예 동시 다발적으로 FTA협상을 본격화 한다는 것이다.
이미 한미 FTA협상과정에서 나타났듯이 협상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영향에 대한 설명 한번 제대로 한적 없으며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모든 정보와 모든 권한을 정부가 독점하고 모든 국가의 역량을 동원하여 정부 논리만을 일방홍보하며 진행해온 것이 한미 FTA이었는데 다시금 정부 혼자만의 권한과 힘으로 EU등과의 FTA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지경인데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외국은 통상관련 협상에서 기본적인 권한을 국회가 가지고 있고 단지 행정부에서 이를 대행한다 할 정도로 정부는 국회 및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면서 협상에 임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국회와 업계, 국민은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밀어붙이기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암담한 것은 이런 행정부의 독주에 대해 현재 우리 법률로서는 제동을 걸 수 있는 아무런 제동장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통상관련 시스템의 맹점이라는 것이다.
통상관련 협상이라는 것이 업계와 국민 그리고 국외 등의 요구에 의해 정부가 나서서 해야 제대로 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인데 우리 통상협상은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시작되고 추진되는 것으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없는 근본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한미 FTA 4대 선결조건의 합의는 실질적으로 해 놓고도 안했다 주장하고 각종의 정부 연구기관 관련수치는 나오자마자 조작시비에 휘둘렸다.
협상타결로 인한 관련업계의 영향 결과공개요구는 공개할 수 없다는 이상한 논리로 버텨왔던 것이 한미 FTA협상과정이었다.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의 결단에만 국가전체 산업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이제라도 통상교섭에 있어 의회의 견제는 제도화되어야 하며 관련업계의 다양한 의견과 국민적 의사가 협상과정에 반영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 이번 한미 FTA에서 나타났던 것 같은 국론의 분열과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 또한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국회는 더 이상 방관자로서 거수기역할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통상절차에 관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고 입법기구로서의 자기역할에 충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협상의 과정과 내용을 국회와 국민 앞에 솔직하게 내 놓고 의견을 구하는 행정부 본연의 의무에 충실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한미 협정문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심한 평가와 검증을 하는 것이 바른 자세일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