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건설사 공사참여 8월부터 확대

입찰대상 300억 미만으로 상향

오는 8월부터 지방의 중소기업은 300억원 미만의 중규모 공사에 입찰할 수 있게 되며, 일용직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단순 노무용역 사업에 대해서는 최저입찰 방식이 아닌 적격심사 방식이 적용된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건설업체의 공사 입찰대상 상한선을 현재의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 늦어도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시.도 단위 지역제한 공사한도 금액이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돼 지방업체의 시공참여 기회가 늘어나게 되며, 시.군 소재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공사금액도 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 물품.용역 한도는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각각 늘어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입찰.계약하는 단순 노무용역 사업에 대해 최저가 입찰이 아닌 적격심사 방식을 적용, 저가 입찰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구공사에는 공사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 등이 공사를 감독하고 ▲지방공사의 입찰기간을 평균 6일 이상 단축하며 ▲지자체가 50억원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면서 계약금액을 10% 이상 증액할 때는 전문가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전자견적에 의한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