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야 논술 짱]극심한 빈부격차가 존재하는 우리사회

중도일보-대전광역시교육청 공동기획 고등논술

문제

(가), (나)의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다)의 경제 활동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논하시오.

가

▲ 왼쪽사진부터 노숙자의 모습, 고급주택

나
로마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서양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전통은 귀족의 의무를 뜻한다. 이는 출발선부터 우위에 있었던 상류층들이 그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빌게이츠나 조지 소로스 같은 세계적인 부자들이 고아와 장애인들을 위해 수억 달러의 기부금을 내는 것이나, 유럽 왕실 인사들이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 등은 바로 이러한 도덕적 의무감을 중시하는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 풍토를 가진 서구에서는 누가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가보다는 누가 남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는가를 자랑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

미국이나 유럽의 상류층들이 대부분의 국민들로부터 질시의 대상이 되지 않고, 고마운 이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다
“우리의 적(敵)은 / 일 센티미터의 먼지와 / 스무 시간의 소음과 / 그리고 다시 밝은 하늘이다. // 몇 번이라도 되아무는 상처와 / 서른 번의 숨소리와 / 뜨거운 손톱. // 우리의 적(敵)은 / 전쟁이 아니다. / 부자유가 아니다. / 어둠 속에서도 너무 깊이 보이는 / 그대와 나의 눈. // 십리 밖에 온 가을도 / 우리의 눈을 벗을 수는 없다. / 가을이 일으키는 혁명도 / 아아, 실오라기 연기(煙氣) 하나도. // …… / 그렇다, 우리의 적은 / 저 끊어지지 않는 희망과 / 매일 밤 고쳐 꾸는 꿈과 / 불사(不死)의 길. / 그리고 아직 살아 있음” (강은교, <우리의 적(敵)은>)

우리 일상에 숱한 적(敵)이 묻혀 있듯이 경제에도 불황을 불러오는 적들이 산재해 있다. 때로는 ‘끊어지지 않는 희망’과 생존을 위한 ‘서른 번의 숨소리’마저도 적이 되듯이, 경제에서도 나를 위한 자기 방어가 불황을 장기화시키는 악덕이 될 수 있다.

최근 수요가 부족하여 침체를 거듭하는 우리 경제를 생각해 보자. 경제가 불황에 빠지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소비보다는 저축을 많이 하려 한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오늘의 소비를 줄이고, 내일을 위한 저축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러한 개인의 행동은 사회 전체로는 불황을 장기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개인이 저축을 늘린 결과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의 매출이 감소한다. 재고가 늘어나고, 수익성도 악화된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기업은 투자와 생산을 감축할 수밖에 없고, 고용 규모를 줄이는 등 구조 조정을 하게 된다.

결국 경제는 더욱 침체되어 다시 실업이 늘고, 민간의 소득도 감소한다. 이렇게 세상이 불안하면 개인은 다시 소비를 줄이고 절약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불황기에 민간의 소비가 줄고 저축이 늘어나면, 경제는 침체의 악순환을 거듭한다. 자신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저축이라는 미덕이 경제 전체적으로는 악덕이 되는 경우다. 이런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저축의 모순’ 또는 ‘절약의 모순’이라고 한다.

IMF 위기 이후 우리의 모습에서도 절약의 모순을 찾아볼 수 있었다. 흔히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렸던 기간 동안 형성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개인들의 소비가 크게 위축된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비책이 ‘카드’ 사용을 촉진하는 것이었는데, 개인 신용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뒤탈이 무척 심했다.

‘잃어버린 10년’의 원조격인 일본 정부는 한때 민간 소비를 늘리기 위해 쿠폰까지 무료로 배부했지만, 내일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개인들은 구두쇠 작전으로 일관했다. 민간의 소비가 늘지 않으면, 정부나 기업이 지출을 늘리거나 수출을 증가시켜야 하는데, 이 모두가 여의치 않았다. 기업은 불황 때문에 제로 금리에서도 투자를 늘릴 수 없고, 정부의 재정 적자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플라자 협정’이후, 저평가된 달러 환율 탓으로 수출도 어려웠다. 유동성 함정에 이어 저축의 함정에 빠져버렸던 것이다.

최근 우리 경제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 경제가 침체된 가장 큰 원인은 소비와 투자의 부진이다. 소비를 조금 많이 하는 듯하면 ‘과소비’로 매도하며 반사회적으로 죄악시하는 풍토에서 여유 있는 사람들마저 지갑을 열지 않는 것이다. 해외여행과 유학이 크게 늘어도 국내 소비는 증가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민간의 소비가 위축되면, 경제는 단연히 침체에 빠진다. 옆집의 소비를 아니꼽게 보지 말아야 한다. -정갑영 <열보다 더 큰 아홉>

[논제분석.출제의도 파악]
부유층 과소비에 대한 의견 제시
경제 현실 폭넓은 비판의식 필요

이 문제는 빈부 격차가 심각한 수준인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찾아 비판하고 소위 상류층 사람들의 과소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논술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양의 오랜 전통인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가난한 자들을 향한 상류층의 도덕적 의무로 이들은 사회적 약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하므로 국민들로부터 고마운 이웃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와는 달리 (가) 그림은 호화주택의 모습과 집이 없어 지하도에서 생활하는 노숙자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드러낸 그림으로, (나)의 서양의 상황과 달리 부유층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우리 사회의 모습을 극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장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상황 속에서 이러한 부유층의 과소비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 본 문제의 핵심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요가 부족하여 침체를 거듭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도 경쟁 상대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상태다. 이런 경제적 상황 속에서 많은 양의 저축은 불황을 장기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 경제학에서는 이를 ‘저축의 모순’이라고까지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다)에서는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을 위화감을 조성한다며 매도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소비 촉진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써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문제는 저축을 미덕이라고 여기는 일반적인 통념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다)의 관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경제 현실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비판의식, 소비와 저축의 관계, 상류층으로서의 의무 및 이들을 향한 시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도록 하였다.

[학생예문]
대전외고 2학년 박한별
상류층 절약 미덕은 아니다

▲ 박한별 대전외고 2학년

조선 시대 혹은 그 이전에 사회적 명성을 얻은 이들은 모두 소박한 삶을 살았다. 심지어 임금도 고기반찬을 즐겨하지 않고, 비단 옷을 입지 않으면 백성을 위하는 덕이 많은 군자라고 불렸다. 그 때에는 모든 면에서 생산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절약이 지도층들에게 최고의 미덕이었다. 그러나 기술 발전으로부터 사회의 물질적 풍요를 보장받은 오늘날, 여전히 검소함이 사회 지도층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어야만 할까?

현재 우리나라에는 극심한 빈부의 차가 존재한다. 이는 제시된 (가)의 두 그림을 통해 확연히 드러난다. 어떤 이들은 집을 잃고 거리나 역에서 겨우 잠을 청하는 반면, 일부 사람들은 멋진 정원까지 갖춘 고급스러운 주택에서 편안한 밤을 보낸다. 어느 때 어느 곳이라고 부유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최근의 우리 사회는 이러한 뚜렷한 차를 잘 알면서도 사회를 위해 힘쓰려는 상류층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제시문 (나)에서는 서양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전통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부자들은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자신들의 재산을 기꺼이 기부함으로써 도덕적 의무를 실천하며, 국민들로부터 인심을 얻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류층들은 사회적 환원을 실천하여 고마운 이웃이 되기는커녕 그 반대로 국민들의 질시의 대상이 된다. 그들이 자신들의 부만 아끼고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빈부 간에 물질적 차이는 물론, 정서적 거리감까지 존재하는 것이다.

한편, 제시문 (다)에서는 저축이 소비를 줄여 기업의 이익까지 감소시키고, 결국에는 소비자의 소득을 줄임으로써 경기 침체를 심화시킨다는 ‘저축의 모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IMF이후의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다. 정부는 신용 카드의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소비를 늘려 경기를 회복시키려 하였으나 신용 관리의 부실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비슷한 사례로 제시된 일본 역시 기업과 정부의 지출을 통한 경기 회복을 꾀하였으나 국민들의 저축률은 줄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에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일반 국민들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중산층들이 저축대신 소비를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수중에 들어온 돈은 생활을 빠듯하게 할 정도뿐이고, 이 상태에서 미래를 위한 저축조차 하지 않으면 생활이 더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힘들게 살아가는 중산층들에게 더 많은 소비를 요구하는 것은 어려우나 상류층들에게는 그것이 그리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류층들이 ‘소비’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서양의 부자들처럼 큰돈을 기부하는 것이 어려운 한국의 부자들의 사회적 의무는 바로 ‘소비’이다.

부유한 사람들이 명품을 구입하는 것이 그 한 가지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들이 고가의 제품을 구입하면 그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는 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이는 그 회사의 이익을 증가시킬 것이다. 회사의 이익 증가는 투자 확대로 직결될 것이며, 일자리 창출과 임금의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주머니가 넉넉해진 그 기업의 사원들은 여유가 생기고, 곧 시장 전반에 걸쳐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소비의 순환이 지속되면 투자가 증가하고, 경제는 다시 활기차게 움직이게 될 것이다. 고가의, 고급스런 제품을 선호하는 부유층들에겐 자신들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으면서도 어렵지 않게 사회를 위해 힘쓸 수 있다.

이 뿐 아니라 경기 회복을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있다. 전형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여 재산을 사회에 기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유층들의 이기적 태도를 감안한다면 기부는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 자명해진다. 극심한 빈부 차가 존재하지만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상류층에게 바라는 것은 ‘소비’이다. 어떠한 형태로든 그들이 시장에서 조금 더 많은 돈을 사용하는 것을 원한다. 절약의 악순환 속에선 더 이상 검소한 부자는 선망의 대상이 아니며 절약도 미덕이 아닌 것이다.

[총평]
조리있는 견해.논거로 정당성 입증
결론은 앞 내용과 일관성 유지해야

▲ 최종선 대전외고 교사

논술은 학생들로 하여금 제시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 및 자료 분석력, 필자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 자신만의 독특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와 입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구성력과 문장 표현력 등 종합적인 사고력과 표현 능력을 요구한다.

논술의 기본은 논제 및 제시문의 정확한 이해와 출제의도를 파악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 위 학생은 전체 글을 6개 문단으로 나누어 서론에 한 문단, 결론에 한 문단, 본론에 4개의 문단을 할애하여 구성하였다. 서론에서는 현대 사회 지도층의 검소함이 갖는 의미를 문제제기 형식으로 제시하였고, 본론1은 (가), (나)에 나타난 우리나라와 서양의 빈부계층간의 의식 차이와 우리 사회의 문제점 비판을, 본론2는 저축이 갖는 모순적 의미 분석, 본론3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의 저축과 소비의 관계 규명, 본론4는 상류층의 소비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하였고, 결론에서는 경기침체의 상황 속에서 검소와 절약의 정신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님을 드러냄으로 주제를 강조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논제 및 제시문을 정확하게 이해한 논술문을 작성하였다. 또한 자신의 견해와 논거를 조리 있게 밝혀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는 좋은 글이다.

아쉬운 점을 들면 제시문에서는 경제적인 부유층과 하위층의 문제를 비교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위 글의 서론은 임금과 같은 사회 지도층의 검소함을 사례로 제시해 문제제기를 한 대목이다. 또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상류층의 소비, 특히 ‘명품을 구입하는 것’을 효과적인 방법이라 하여 굳이 ‘명품’을 예로 들어 사회적 위화감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 결론에서는 앞의 내용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간결하고 인상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위 글의 결론에서 상류층의 ‘기부’라는 새로운 내용을 언급하는 것보다 ‘소비’의 효과를 다른 측면으로 제시해 이를 강조했다면 더 좋은 글이 됐을 것이다. <최종선 대전외고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