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대한건축사협회 대전시건축사회 등 4개 단체는 정부에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를 위한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건의문에서 "지난해 말 현재 대전의 주택보급율은 100%를 넘었고 올해 1만3000여 가구의 아파트 공급에다가 4년에 걸쳐 서남부 신도시에만 2만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투기를 우려할 만한 공급부족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에게까지 주택구입에 대한 부담과 선택의 폭을 저해함으로서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당초 목적을 벗어났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지난달 30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4.3% 올랐지만 대전지역만 3.3% 하락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주택청약율도 0.36대1로 전국 최저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대전의 주택건설업체는 수도권 업체와 달리 지역시장의 의존도가 절대적이어서 주택경기 불황이 장기화될 경우 도산 가능성이 높은 취약한 경쟁구조를 갖추고 있다"며 "수도권과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 위기에 처한 지방의 주택시장을 살려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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