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발 가계부채 위기 올것”

현대경제硏 “내수부진 동반 일본형 장기불황 배제못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보고

부동산발(發) 가계부채 증가가 각 세대의 신용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부동산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경기가 급랭해 경제가 내수 부진을 동반한 일본형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27일 밝혔다.

연구원은 부동산발 가계부채 위기와 관련, 우리나라 가계신용 규모는 2001년 말 341조7000억원에 불과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말 현재 582조원에 달하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비중은 2005년에 64%로 2002년 소비버블 당시 수준을 넘어서 지난해 말 69%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반은행의 가계 대출 중 부동산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말 59.1%에서 지난해 말 62.7%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가계 부채의 상당부분이 주택관련 대출인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무리한 가계부채 축소 정책은 가계발 신용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우리 경제가 내수부진을 동반한 일본형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연구원의 주장이다.

연구원은 아울러 올해 12월 대통령 선거의 영향으로 정부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상실되거나 사회적 갈등확산이 심화될 경우 한국경제는 좀처럼 회복국면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바닥을 다지는 L자형 경기 국면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환율을 안정시켜 수출 경기의 급랭을 방지하고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내 물가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반기에는 불필요한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내 유출입 자본과 가계부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부동산 가격 급락을 방지하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하며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