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소사장제의 15년 성과

필자가 1991년 정부에 소사장제를 운영하고자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에 한가지의 국세법 규제 철폐를 간청하였다. 한 번지내에 한개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규정의 삭제를 간곡히 요청한 것이다. 이것이 1992년 3월 15일자로 요청이 받아 들여져 한국의 소사장제를 실시 할 수 있게 된 시점이 되었다. 우리가 공문을 발송한 이후 10개월 만에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이 기간 동안에 많은 토론과 노총의 반대도 있었다. 그러나 결국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의 협조로 하나의 걸림돌인 규제가 제거 되었다. 이렇게하여 한국의 신경영기법인 소사장제가 출발하게 된 것이다.

1990년을 전후하여 한국노사 문제는 지극히 심각한 상태였다. 여기에 더하여 매년 인건비는 20~30%의 높은 인상률이 이어졌고 대기업은 매년 1~2개월간의 전투적인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어졌다. 중소기업도 이삼십명 밖에 안되는 소기업까지도 노동조합이 구성돼 투쟁을 일삼았고 그나마 근로자를 구하기조차 힘들었다. 매년 단체협상을 해야 하는데 30대의 젊은 노조 대표가 올라와 정치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 매판자본주의를 분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혁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바로 이 무렵 국회의원 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울산에 내려가 현대자동차의 붉은띠를 매고 열광하고 있는 노조원들 앞에서 투쟁을 선동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환경이후의 한국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환경을 지나온 나라가 바로 남미의 아르헨티나라고 믿어져 필자가 이 당시 아르헨티나를 두 번 방문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방문결과는 절망적이었고 한국의 미래가 어둡게만 느껴졌다. 그래서 기업을 외국으로 아예 이전할 것을 검토하였으나 그래도 한번만이라도 개선해 보고자 하는 노력도 없이 쉽게 한국을 떠난다는 것도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돼 당시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리고 당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로 어떻게 하면 전 근로자들이 주인처럼 생각하고 주인처럼 일하게 할 것인가? 과제의 초점은 주인의식에 맞추고 회사의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했다. 이것의 답이 바로 소사장제였다. 그러나 하나의 주소에 하나의 사업 밖에 허가가 될 수 없다는 국세법이 문제였다.

이 규정이 철폐됨으로써 오늘날 한국의 신경영기업인 소사장제가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출발한 소사장제가 현재 한국 경제에 미치는 결과는 어떠한가?
한국의 조선 산업이 세계 일등의 자리를 확고히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현대를 비롯한 삼성, 대우, STX등 모든 조선업계가 소사장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무분규로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조선업계만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 역시 소사장제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예로 기아자동차가 소사장으로 운영하는 합작회사를 중소기업과 함께 창업한 결과 이 회사는 신바람나는 일터가 되었다고 한다. 소형차량을 이 기업에 위탁 생산한 결과 인건비는 30%가 낮아졌고 생산성은 2배가 되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3배의 생산성이 오른 것이다.

한 개의 작업장에 인건비 체계가 다르고 임금수준이 차이 나는 소사장제 경영으로 문제가 발생했던 현대자동차의 잘못된 운영의 경험을 생각하면 잘된 경영방식이다. 소사장제의 경영방식은 앞으로 한국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다.

일본에는 아메바 경영방식이 있다. 이것은 교세라의 회장인 이나모리 가쓰오 회장이 창안하였다고 한다. 요즘 일본에서는 아메바 경영방식이 인정을 받으며 확산되고 있다.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소집된 부분채산제가 최적의 조직으로 분할 통합되어야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이나모리 가쓰오 회장은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