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154만㎡ 규모 국유화

민간소유 개발제한구역 토지 3년간 31건 ‘협의매수’ 2005년 13건 이어 지난해 18건 ‘증가세’

민간이 소유한 개발제한구역토지 가운데 대전·충남지역에서 지난 3년간 154만㎡, 84억원 규모가 국유화됐다.

25일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건설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한 개발제한구역토지 협의매수 결과, 총 31건에 84억9000만원 규모가 협의매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첫해인 지난 2004년에는 단 한건도 없었지만 이듬해인 2005년에는 13건, 지난해에는 18건이 협의매수되는 등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에는 대전시 서구 관저동 인근 임야 2만3192㎡가 6억9000여만원에 협의매수됐고 지난해에는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인근 임야 96만3174㎡가 26억4000여만원에 협의매수돼 국유화됐다.

토공은 올해에도 지난 21일부터 한달간 개발제한구역토지 소유주들로부터 협의매수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8월께 773억원 규모 내에서 매수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는 1998년도 이전에 취득한 토지만 매수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2004년 4월 14일 이전 매입한 토지까지 매수를 신청할 수 있다.

매입금액은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가를 산술 평균한 것이 적용된다.
토공 관계자는 "협의매수제도에 대해 지난해부터 토지 소유주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1381억원, 848만1000㎡가 협의매수됐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매수제도는 정부에서 민간이 소유한 개발제한구역토지를 매입해 더 이상의 난개발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