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지방재정난 해소 특단의 조치를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이다. 그러나 이 싱그럽고 푸르기만한 계절에 일선 지자체들의 발걸음은 참으로 무거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며칠 전 한 일간지에서 보도한 바도 있지만, 심각할 정도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정부의 사회복지부문 예산은 지난해 보다 10.4%늘어난 61조 8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교육과 국방부문을 합친 것보다 6조원 이상 많은 것이다.

사회복지예산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을 분담하는 매칭펀드로 편성되기 때문에 지자체에 주는 정부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지자체의 분담액은 그만큼 커지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특히 올해는 중앙의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복지분야의 투자를 확대했고, 이에따라 부분보조로 인해 지방비부담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에 자치단체의 세입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세수기반이 매우 취약할 뿐만아니라 경기침체 등으로 세입이 급격히 감소, 자주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재정구조가 열악한 자치단체는 만성적인 재정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 대전의 경우, 5개구의 재정규모는 2004년에 비해 40.2%나 증가했다. 반면, 재정자립도는 24.5%나 감소했다.

우리 동구만해도 2004년 재정자립도 24.6%에서 올해는 17.7%로 약 7%정도 감소했다. 재정자립도가 17.7%에 불과한데도 불구, 올해 전체예산 중 사회복지분야에 쓰여질 예산은 무려 42.4%에 이르고 있다.

이렇다 보니, 많은 부작용들이 현실화되면서, 현안사업추진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
실례로, 2005년부터 시행하는 대별동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총 28억원), 대동 16번지선 도로개설공사(총 20억원)는 일부 보상과 철거만 해 놓은 채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으며, 부지만 확보해 놓은 용전동사무소 신축과 백룡길 확장에 따라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자양동사무소 신축은 2008년 이후로 미루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도로보수, 하수관 등 시급하게 정비돼야할 최소한의 자체사업비 마저 줄이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다.

특히 정부차원에서 일방적으로 복지예산을 늘려 놓으면 지방은 의무적으로 부담할 수 밖에 없어 지역 개발이나, 전략사업 추진 등에 쓸 재원이 고갈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큰 문제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새로운 조세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가와 지방간의 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 일선 지자체의 재정적 기반을 보강?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일부이양,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에 편중되어 있는 세입이 큰 항목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한다. 더불어, 시세의 구세 전환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들면, 시세인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구세로 이양하고 구세인 면허세.재산세 등을 시세로 전환하면, 자치구의 재정력 지수가 향상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발표된 적도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각 지자체마다 독립된 행정주체로써의 지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독립된 경제주체로서의 기능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에야 가능하다.

성장과 복지 역시 병행해 나가야 할 과제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복지는 큰나무가 그늘을 크게 드리우듯이 지방경제와 재정이 튼튼해야 더욱 크게 확충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결론은 지금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심각한 재정난을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제도적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