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
건설/부동산

부실시공 5명이상 사망땐 영업정지

건교부 내년부터… 3회이상 업무정지땐 등록 취소

승인 2007-05-23 00:00
신문게재 2007-05-24 8면

이영록 기자

내년부터 부실시공에 따른 인명피해 사고시 시공업체와 감리업체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부실시공으로 인해 사망자가 5명 이상 발생할 경우 시공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명 이상 사망사고가 감리부실로 인한 경우에는 감리업체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정지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또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될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이는 건교부가 건설공사와 관련, 붕괴사고, 국고횡령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건설공사의 부실·부조리 방지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 시공해 5명 이상 사망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했지만 내년부터는 과징금 처분은 없고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실제 시공하지 않고도 시공을 위장해 국고를 횡령했을 경우 감리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수행지침상의 이행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점이 부과된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뜨끈한 한 끼에 마음도 녹아"… 함께 온기 나누는 사람들

27일 낮 12시께 눈발까지 흩날리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전 중구 한 교회의 식당은 뜨끈한 된장국에 훈훈한 공기가 감돌았다. 식당 안에서는 대전자원봉사연합회 소속 자원봉사자들이 부지런히 음식을 나르며 어르신들을 대접하고 있었다. 150여 명의 어르신이 빼곡히 마주 앉아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기다렸다. 얇은 패딩과 목도리 차림인 어르신들은 강한 바람을 뚫고 이곳까지 왔다고 한다. "밥도 같이 먹어야 맛있지." 한 어르신이 식당에 들어서자 자원봉사자가 빈자리로 안내했다. 이곳에 오는 대부분은 75세 이상의 독거 노인이다. 매일 혼..

#충남아산FC 승격 원년을 준비하다

"홈 승리하고 1부 간다"… 충남아산FC 28일 승강전 홈경기

창단 후 첫 K리그1 승격에 도전하는 충남아산FC가 승강전 홈경기를 앞두고 관심이 뜨거워 지고 있다. 충남아산FC는 28일 대구FC와 승강전 첫 경기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홈 경기로 치른다. 홈 경기장인 아산 이순신종합운동장 잔디 교체 공사로 인해 임시 경기장으로 천안에서 경기를 하게 됐다. 승강전은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28일 홈 경기 사흘 후인 12월 1일 대구로 이동해 어웨이 경기를 치른다. 승리수·합산 득실차 순으로 최종 승격팀을 정하게 되며 원정 다득점 규정은 적용하지 않아 1·2차전 결과에 따라 연장전 또는 승부차기까지..

#2027 하걔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 4개 시·도

충청권 4개시도 "2027 하계U대회 반드시 성공"… 제2차 위원총회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년 열리는 하걔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재차 다짐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강창희, 이하 조직위)는 27일 대전 호텔 ICC 크리스탈볼룸에서 2024년 제2차 위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지난 3월 강 위원장이 조직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 개최된 것이다. 행사에는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 충청권 4개 시도 부지사와 대한체육회 부회장,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 위원장, 시도 체육회장, 시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강 위원장과 조직위원회 위원이 공식적으로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