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광장]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한 이래 재난의 방지와 외적으로부터의 방어를 위해 모여살기 시작했다. 나아가 산업활동에서 규모의 경제와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도시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바람직한 으뜸의 도시모델로 그리스의 폴리스를 들고 있다.

물론 현재와는 여건이 다른 집단 주거지 또는 도시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살기좋은 모델로서 몇가지 특징이 있다. 도시 구성원이 갖는 역동성, 도시 규모와 인구수 유지의 안정성, 자연과의 조화, 도시의 성장관리 용이성 등 네가지가 폴리스의 특성으로 꼽히고 있다. 이를 도시생태적 관점에서는 자연의 순환성, 안정성, 자립성, 상호의존성이 잘 조화된 완벽한 그물구조에 가까운 상태라 할 수 있다.

도시의 환경관리에 중요한 역할은 토지이용에 대한 통제와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가 비교 지역으로 삼는 일본과 서유럽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 가장 포괄적인 통제수단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도시개발에서 효율을 중시함에 따라 주거, 교통, 공원, 하수처리 등 기반시설이 밀집된 고밀도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북미와 호주 등 도시계획 전통이 빈약한 곳에서는 수평적 확산을 방치함으로써 토지의 낭비가 심한 편이다.

예를 들어 뉴욕 대도시권은 지난 25년간 인구는 5%가 증가했음에도 개발면적은 61%나 증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연과의 유대강화 방안으로 도심내의 녹화보다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교외로 이주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 도시민은 교외에 위치한 대형 유통점에서 시장을 보고 쾌적한 생활을 즐기는 생활방식의 변화를 가져왔으나 환경이 감당할 수 없는 녹지의 잠식이라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현재 우리 대전`충남권에는 신도시, 뉴타운, 신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도심권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교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크게 증가하여 교통체증에 따른 사회적 혼잡비용의 지불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도시내 거점간의 선형 연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동차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도시환경계획 전략은 상당히 중요하다. 밀도가 높고 주상(住商)으로 잘 혼합된 도심지역을 외각의 활동중심지와 결합시켜 이 지역들을 대중교통체계로 연계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토지이용 방법이 된다.

주요 거점간의 연결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동맥경화와 같은 체증은 분명해 보인다. 도시내의 자연공원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하다. 그러나 터널을 뚫어 거점을 연결하는 것과 녹지를 그대로 보전하여 우회하는데 따른 추가 대기오염과 교통체증 문제는 엄밀한 비교분석이 요구된다. 터널구간 주위의 소음과 먼지는 나무와 비식용식물을 식재하여 오염물질을 차폐시킬 수도 있다. 도로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며 건설해 놓으면 수요를 창출하는 속성이 있다.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구로서 도시환경계획이 좀더 실행력을 가지려면 계획과정에 대중이 참여하는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매력과 역사문화적 특성의 보전이 가능하다. 이러한 도시환경계획의 바람직한 목표실현을 위한 조건으로는 일반 대중과 정책결정자가 계획집행에 따른 예상결과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갖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시내의 내부 교통망은 거점간 연결 시 추가적인 혼잡을 유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모의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광역교통망의 구축에는 주변지역과의 지역협력체계가 구축되어 한 지역의 토지이용이 타 지역의 발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바람직한 살기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필요충분조건은 아니지만, 대중의 참여를 통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그나마 의사결정의 완전성과 정당성에 근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