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8일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열린 호남지역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해야 건설산업이 견실하게 성장할 수 있다"면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는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도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는 미리부터 마련돼 있으나 실제로는 일반건설업체가 원도급 받고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가 활성화되면 전문건설업체는 일반건설업체와 손잡고 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게 돼 하도급받는 과정에서 공사금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이 장관은 "건설산업은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가 큰 국가기간산업이며 특히 지방은 건설산업이 지역총생산의 17.6%, 지역고용의 13.6%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지방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지역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대책`을 이미 마련했으며 제도개선이 마무리되는 올 하반기부터는 연간 1조원 규모의 수주물량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도지회 김재갑 사무처장은 "어렵던 전문건설업계가 수주를 쉽게 할수 있고 일반건설업체에 의해 끌려갔던 물량 확보에도 숨통을 트이게 됐다"며 "전문건설업체의 경영난 해결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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