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소리]에너지 보급의 공평성은 요원한가

▲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팀장

내 장모의 요즘 걱정거리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하나 남은 자식의 취업보다도 도시가스를 설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이다. 서구 내동 단독주택지역에 살고 계신 장모님은 불과 몇 년 사이에 배 가까이 오른 도시가스 설비비용으로 인해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몇 년 전 2백 몇 십 만원이었던 설비비용이 올해는 500만원 가까이 인상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연료를 도시가스로 바꾸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초기 설비비용이 만만치 않아 서민인 장모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도시가스 설비비용이 만만치 않게 인상될 전망이다. 바로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단독주택 1세대가 도시가스 공급설비를 하기 위해서 전년과 비교했을 때 최소 70만원에서 15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젠 도시가스도 돈 없는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된 듯하다.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된 지역의 대부분이 단독주택지역이고, 그 단독주택지역의 대부분이 동구, 중구, 대덕구임을 볼 때, 이들 지역주민들의 값싼 에너지 도시가스 이용은 이제 물 건너간 얘기인 듯하다. 전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서울과 수도권은 평균 80%를 넘지만, 나머지 지역은 형편없다.

광역시권의 도시가스 보급률도 50% 대인 부산을 제외하고 다들 60%를 갓 넘고 있다. 그런데 대전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68.8%로,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 보급률이 가장 높다. 그런데도 도시가스 보급을 늘리기 인해 설비비용 중 일부는 인입관로 설비비용의 절반을 소비자가 부담하라는 것은 억지다. 오히려 도시가스 보급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지역의 저소득층들의 도시가스 이용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2006년 여름, 대전을 뜨겁게 달군 에너지 전쟁이 둔산지역에서 있었다. 둔산지역의 10여개 아파트 단지에서 난방방식을 집단에너지로 바꿨다. 이는 해당지역 세대에 난방과 취사 목적으로 공급되던 도시가스 중 난방용 도시가스 공급의 중단을 의미한다. 결국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충남도시가스는 결국 이들 아파트단지에 공급되던 취사용 도시가스의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주민들을 압박했다. 결국 주민들은 난방은 지역난방을, 취사연료는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도시가스는 누가 뭐래도 공공재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는 지역이 어디든, 경제력이 어떻게 되든 간에 도시가스를 차별없이 공급받고, 공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도시가스 공급에도 철저한 경제 논리가 지배하며,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이 등한시되었다. 결국 도시가스 보급 확대라는 명목으로 금번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비비용의 50%를 소비자에게 부담케 함으로써 서민들의 가계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도시가스 문제를 접하면서 다른 부분은 자유시장체제에 의한 자유경쟁을 정부나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주장하면서, 150만 대전시민이 이용하는 에너지는 한 기업에 의해 독점되도록 방치하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왜 에너지 공급과정이 경제적 논리로 설명되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단독주택의 주민들이 더 많은 설비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지 답답하다. 이젠 도시가스와 관련하여 모든 것이 공개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150만 대전시민과의 공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