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록 교체주기 10년으로 제한

건교부, 설치 지침 개정… 지자체 무분별행위 ‘제동’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 삭감을 피하려고 마음대로 보도블록을 파헤치고 다시 까는 행위가 제한된다.

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도블록의 전면 교체 주기를 1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지자체에 18일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전국 257개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그동안 보도 블록 교체를 제한하는 정부 지침은 없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10년 내에 보도블록을 교체해야 할 경우 도로법에 근거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승인을 얻은 뒤 공사를 실시해야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보도블록의 내구 연한은 보통 9년에서 11년 사이라서 10년 동안 함부로 교체를 못하게했다”면서 “이를 통해 예산 낭비가 가장 심한 행정으로 지적되는 잦은 보도블록 교체가 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