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넋 나간 공무원들

▲ 김재수 사회팀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다. 옛날로 치면 과거에 합격해 공직의 길로 들어선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요즘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공무원인 것에서도 잘 나타나듯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모든 사람들의 선호 직업이다. 하지만 요즘 일부 공무원들이 벌이는 황당무계한 사건들을 접하다 보면 이들이 정말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인지 알쏭달쏭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최근 일어났던 전 공주시청 7급 공무원 이 모(58)씨의 사건만 해도 그렇다. 이씨는 지난 2004년 11월 윤 모씨 소유의 공주시 금성동과 산성동 소재 일부 땅을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있는 사유지인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국가로부터 토지보상(손실보상금)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구속됐다. 현재 밝혀진 사항으로는 산성동 소재 땅은 지난달 구속된 현직 공주시청 5급 공무원 강 모(54)과장의 토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강씨가 문화관광과 행정주사보로 ‘문화재보호구역 사유지 매입’ 업무를 담당하던 이씨와 짜고 토지보상 지역이 아닌 자신의 땅을 토지보상지역으로 둔갑시켜 7681만원 상당의 손실보상금을 국가로부터 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에는 문화재보호구역내 보상업무와 관련해 결재선상에 있던 현직 과장 이 모(52)씨에 대해 구속이 집행되는 등 줄 구속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 과장은 지난 2004년 10월경 전직 공무원 이씨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케 하고 이를 자신이 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허위공문서로 재산상 이득을 챙기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 결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장까지 공주시청은 개청 이래 소속 공무원 줄 구속이라는 최대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들이 벌인 사건이 진실이라면 공적인 일을 하는 공무원(公務員)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 전혀 없는 공무원(公無員)들인 셈이다.

부적절한 처신의 일부 공무원들 때문에 묵묵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대다수 공무원들까지 도매급으로 비난받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