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공공부문도 경제논리여야 한다

얼마 전 우리는 공직 사회에서 새롭고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서울을 비롯하여 전주, 울산 등 자치단체에서 도입하려 하고 있는 무능공무원의 퇴출정책이라는 바람이었다.

우리는 이 제도의 도입발표를 보며 이제 제대로 되어간다는 생각을 갖기에 충분했다.
이런 제도는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공직사회를 보면서 느꼈던 철밥통의 단단함이 시민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약화되어지는 현상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어떤 정책을 도입할 때마다 선진국의 제도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부연설명을 한다.

그중 우리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일본은 어떤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 얼마간의 경제 침체기가 있었지만 여전히 세계경제 대국인 일본은 취약한 자치단체의 재정구조, 그런 상황으로 인한 미래 비전의 불투명성, 그 속에서 요구되어지는 경쟁력 강화 등 여러 가지의 이유로 적극적인 조직의 통폐합을 통해 자치단체의 수를 거의 40% 가깝게 줄이고 있고 구조개혁을 통해 공무원의 수 또한 매년 놀라울 정도로 줄여나가고 있다.

여기에 과감한 민간위탁과 함께 중앙행정사무를 과감하게 지방에 넘겨주고 있으며 규제행정 또한 과감한 개혁을 통해 능률을 극대화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전체적인 행정업무의 질과 양은 비슷함에도 중앙과 지방정부의 거의 모든 부서가 절대적 인원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날로 늘어가는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나 예산의 절대적 부족을 호소하기도 한다.
정원을 초과한 공무원의 수를 맞추기 위해 각종 로비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기관과 공기업을 만들어 인사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지역특색 사업을 정책으로 발굴하기보다는 예산 확보가 쉬운 사업에 경쟁적으로 정책을 내 놓고 예산확보 로비 전쟁을 펼쳐 예산 확보 여부로 자치단체장과 지역 출신 국회의원의 능력을 평가하기도 한다.

이제 우리 사회는 무한경쟁의 논리와 급변하는 사회현상 속에서 변화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는 그런 공무원 조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5년간 공무원 5만 명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 이유로 국가 경쟁력강화와 선진국과의 비교인 것이다.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4년 동안 근 5만 명의 중앙부터 공무원이 늘어났다. 그렇다면 늘어난 공무원들로 인해 행정에 있어 얼마나 경쟁력을 갖췄고 시민의 삶은 얼마나 윤택해 졌단 말인가.

외국의 공무원 수와 비교하여 평가하는데 실질적인 비교를 위해 외국의 한 전문연구기관 조사결과를 보면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부문 지출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다른 선진국보다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정부라는 것이다.

공무원 수의 비교도 문제인데 그 이유는 국가별로 공무원 집계 원칙이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외되고 있는 공기업직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많은 선진국에서는 공무원으로 집계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였던 작은 정부 건설은 결국 구호일 뿐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이었다는 생각마저 들게 된다.
우리사회에서 구조조정이 불가능한 곳이 있다면 공공부문일 것이고 특히 공무원의 구조조정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앞의 일본 사례에서 보듯 작은 정부의 지향은 세계화라는 현대사회에서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대세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정부가 나서서 공무원 증원개획을 남발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부담지우기이며 명분 또한 없기 때문에 즉각 철회되어야 할 정책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