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가동

건교부, 행위제한 내용 등 담아

`내 땅 용도 인터넷으로 확인하세요`
건설교통부는 본인 토지에 대해 규제내용과 근거 법률을 인터넷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을 본격 가동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시스템에 접속하면 해당 토지의 지역·지구지정 여부,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행위제한 내용, 토지이용행위 수행시 사업별로 필요한 인허가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전에는 토지 주인들이 지자체 등에 연락해 이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함께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과 지자체 조례에 담긴 규제가 달라 정확한 용도 파악이 쉽지 않았다.

특히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연녹지에도 집을 지을 수 있지만 지차체 조례에는 이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어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땅을 샀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도 심심찮게 발생했었다.

한편 건교부는 올해 말까지 모든 토지에 대한 이용규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말까지는 지역·지구의 지형도면도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