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에 설계개방

지역건축사 “안방사수”정부 허용추진에 100만인 서명운동 등 강력투쟁

"대형건설사에 설계까지 허용하면 대부분 건축사는 하청업체 신세로 전락할 것이 뻔합니다"
정부에서 추진중인 대형건설사의 설계업 허용 방침과 관련, 지역 건축사 업계가 심각한 고사위기에 처했다.

전국 건축허가 면적의 40%인 공동주택과 비중이 커지고 있는 턴키, BTL설계의 대부분을 대형건설사에 넘겨줘 건축사들의 생존권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대형건설사의 설계업 허용과 관련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대형건설사가 설계업까지 진출할 경우 지역을 비롯한 대부분의 건축사들은 대형건설사에 종속되게 된다.

이는 대형건설사가 시공과 설계, 감리까지 독점할 경우 건축사들은 경제적 논리에 따라 건설사의 `압력`과 `입맛`에 맞게 설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부실 설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 건축사들의 건축물 감시감독 기능을 마비시켜 결국에는 부실 건축물 양산을 조장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아직까지는 시공과 설계가 분리돼 있지만 대형건설사가 시공, 감리, 설계까지 독점하게 되면 아파트 분양가를 호도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역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대전여성건축사협회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을 철회시키기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앞서 대전·충남 건축사협회도 지난 2월 과천정부청사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움직임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전시여성건축사회 박순란 회장은 "대형건설사에 설계업까지 허용될 경우 대부분 건축사들은 대형건설사에 종속될 수 밖에 없고 지역의 소규모 건축사들은 고사하게 된다"며 "정부의 건설업체 설계업 허용 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건축사회 정종태 회장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건설사 설계업 겸업 방침은 건축사들을 건설업체에 종속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했다.